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식품의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식품 ‘e-라벨’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한 시민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다. (ⓒ뉴스1) 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 e-라벨은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21일 남산면 하대1리를 시작으로 26일 남천면 산전리, 28일 압량읍 당리리에서 치매보듬마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치매보듬마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 친화적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촉장 수여, 2023년 치매보듬마을 운영 성과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향후 치매보듬마을 조성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고조시켰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경산시- ‘2024년 치매보듬마을’운영위원회 개최(남천면 산전리) (남산면 하대1리)
내년부터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QR코드 등 모바일 앱에 연계해 표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한다. 서울시내 대형 마트에 세탁세제를 비롯한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지난해부터 기업-시민사회-정부는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성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2023년 43개에서 7개 늘려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또한 유사물질 독성정보 활용으로 안전성 정보 없는 물질 수는 축소하고 안전성 평가 물질 수는 지난해 2220개에서 올해 3000개로 확대한다. 안전성 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 정보도 제공하는데
매년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⅓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⅓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담아 ‘3-2-1’의 의미를 두어 3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암은 원인이 다양한데 여러 역학연구를 통한 발암 요인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에 근거해 위험 요인들을 밝혀내고 있다.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국민 암 예방 생활 수칙 10가지를 소개한다.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하동/안준열기자] 하동군지리산생태과학관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동의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랑 하동이랑(영유아 생태체험) ▲봄길 따라 걸어요(악양들) ▲악양천 민물고기 탐사 ▲섬진강 습지 동정호 체험 ▲섬진강 모래길 달빛기행으로 구성돼 있고, 관광 프로그램은 ▲처음 만나는 하동 숲 가족 캠프로 이뤄져 있다. '처음 만나는 하동 숲 가족 캠프'는 1박2일, '섬진강 모래길 달빛기행'은 오후에 운영하며 그 외 프로그램은 모두 지정 날짜에 오전·오후 각 1회씩 운영한다. '아이랑 하동이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의 생물을 관찰·교감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 21일, 5월 19일, 9월 22일에 운영하고, '봄길 따라 걸어요(악양들)'는 악양의 꽃길을 따라 걸으며 논·습지의 꽃 생태를 관찰하고 우리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 6일과 13일에 운영한다. 또한, 악양천의 민물고기와 수서곤충을 채집·관찰하는 생태학습 해설 프로그램 '악양천 민물고기 탐사'는 5월 4일, 11일, 18일에 운영하며, 무딤이들(평사리)에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으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질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결핵 발생률 2위, 코로나19를 제외한 사망률 1위(2022년 기준)로 심각한 상황이다. 결핵의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과 더불어 가래, 발열, 체중 감소, 야간발한, 식욕부진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결핵의 치료 결핵 치료의 핵심은 처방된 결핵약을 정확한 용량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다. 치료 경과 및 결핵약 부작용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객담 검사 및 흉부 X선 검사 등을 실시해 관찰한다. 결핵 치료 시 주의사항 증상이 호전되어도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된다. 결핵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거나 치료 초기에 복용을 중단할 경우 결핵균이 기존 사용됐던 약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결핵 예방수칙 1. 기침 증상 2주 이상 지속되고 체중 감소 있다면 결핵 의심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 가리기 3.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4.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며,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www.alcard.kr)에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고,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
[군산/김주창기자] 이번에는 농축산물이다! 군산시는 국산 수산물에 이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에 군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개소에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동시에 실시된다. 행사 참여 방법은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3만 4천원 이상일 경우는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으로,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 기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당초 3월 22일까지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3월 29일까지 연장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19세 청년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10대(15~19세)는 문화예술 관람 의향(86.5%)은 있으나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비용(31.3%)을 꼽은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을 혁신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한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발표했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청년들이 ‘청년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곳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사 이용방법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농할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3월 19일 ㈜대흥씨씨유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안재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대흥씨씨유는 이번 준공으로 새만금산단(2공구, 8,216㎡)에 발전소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액화공정을 거쳐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하는 플랜트 설비를 통해 연간 42,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대흥씨씨유의 군산 새만금산단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액화탄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동시에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적극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15∼20℃로 높아짐에 따라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소각산불 단속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처리 전담반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 근절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주의”단계로 상향 발령되었으며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일지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해 홍성, 대전 등 충청권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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