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기존 평균 36만 7000원인 지원금액을 14만 7000원을 추가해 51만 4000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추가 지원을 받는 대상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 7000원이 담겨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5.3 (ⓒ뉴스1) 이번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되는 바, 사용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내년 5월 25일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이 추가 지원금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에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개별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하고,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가족 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해당 단지의 종전 시세보다 높은 8억 2000만 원에 거래 신고를 했다. 이후 약 1년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일부 분양권 거래가 인근 유사 단지 시세보다 6억~8억 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돼 저가 신고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 통보 대상인 시세 대비 저가신고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됐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지난 5~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다. 경기 과천시 아파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해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 상황·경위 등을 파악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사 및 대응방향,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2025.12.23 (ⓒ뉴스1) 신한카드는 내부직원이 신규 카드모집을 위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회사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만 2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유출정보는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이나,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용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시장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며,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 6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해,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스마트제조 혁신대전'에서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2.12.5 (사진=연합뉴스) ◆ 특별법 제정으로 M&A 승계 정책 근거 신설 중기부는 먼저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케이(K)-푸드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 수출 210억 달러를 목표로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에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의 정책·외교·산업 자원을 연계한 수출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말 기준 K-푸드 수출은 123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K-푸드 전통의 건강한 이미지, 간편·트렌디한 제품 확산, K-컬처 확산 효과가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간식거리를 고르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 시장별 전략 품목 집중 육성…민간 주도·정부 지원 구조 강화 정부는 권역별 소비 성향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일본 등 수출 주력 시장에는 바비큐 소스류, 전통주, 과일 농축액 등 현지 식문화와 결합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최근 유망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시장에는 할랄 한우와 포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기 신도시 아파트 모습. 2024.5.22. (ⓒ뉴스1) 이번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해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23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5.11.14 (ⓒ뉴스1) 올해 1~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6401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526억 달러, +20%), 자동차(660억 달러, +2%), 선박(290억 달러, +29%), 바이오(147억 달러, +7%), 컴퓨터(117억 달러, +0.4%) 등 5개 품목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향 수요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액이 크게 늘어 올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4차례 경신했다. 자동차는 미 관세·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최대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EU·CIS 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강감찬 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누적 수출이 기존 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지난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부산 우수 제품 쇼핑 숍 「동백상회」에서 12월 31일까지 송년 감사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신세계가 협력해 마련한 상생 공간으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지하 2층에서 2023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연간 매출 4억 4천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성원을 보내준 시민과 방문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제품별로 15퍼센트(%)~40퍼센트(%)의 특별 할인이 진행되며, 업체별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자체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된다. 연말연시 감사 선물과 기업·단체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쇼핑 기회를, 지역기업에는 판로 확대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 품목은 ▲지역의 맛을 담은 전통주·수제 맥주 ▲프리미엄 커피·액상 차 ▲참기름·간장 ▲천연 조미료·천연 벌꿀 등 식품류를 비롯해 ▲주름(플리츠) 소재 의류·디자인 앞치마 ▲천연 비누·화분·진공 밀폐용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9∼22일 일본 도쿄에서 도내 우수제품의 일본 현지 인지도 제고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한 ‘충남-일본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 일본사무소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과 일본 바이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4월 개최하는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의 성공을 위한 사전 인적 관계망을 확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근 일본 내 식품·미용·생활소비재 분야 케이(K)-제품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본 시장에서 도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 품질과 기술 경쟁력이 주목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는 장기간의 신뢰 구축을 중시하는 일본 바이어들의 성향에 맞춰 내년 수출 상담회 진행에 앞서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기업과 바이어 간 직접적인 접촉면을 확대하고 연계 기회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9일에는 관계기관 소통(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했으며, 20일 기업 방문, 21일 현지 시장 조사, 22일 바이어 접촉 및 설명회 등을 추진해 4일간 현지 맞춤형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22일 마지막 날에는 도쿄 게이오 호텔에서 도 일본사무소가 주관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충남 우수제품 홍보, 도 일본사무소 사업 안내, 바이어 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광역)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춘천),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반도체(센서) 소재·부품(강릉)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강원도의 지정신청 이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강원특구 지정 검토 TF'에서 약 9개월 동안 15차례 회의를 거쳐 34개 지정 요건을 종합 검토해 확정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위치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원도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촉진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강원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창업, R&BD(사업화 연구기술 개발) 투자, 펀드 등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및 실증특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내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태양광과 소형풍력 등 분산 전원과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친환경·저탄소 산업단지를 실현하고,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까지 연계해 고효율 에너지 혁신 선도기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주)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KT, 호원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하며, 총사업비 310억 원 규모로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 투자한다. 세부 내용은 △태양광 11.69㎿ 규모의 직접 전력거래용 설비 △소형풍력 0.2㎿(0.1㎿×2개소) △에너지 효율화 고효율기기 교체 △전기차 충전소와 문화·휴게 공간을 갖춘 ‘메가스테이션’ 구축 등이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발전설비와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 전력 진단과 수요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지원과]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구축사업 사업 추진 경과도 속도를 내고 있다. 31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차 협약 체결로 SPC ‘군산그린에너지’를 설립하였고, 2024년에는 전북도 최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 공항)이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된다. 또한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259m로 충분히 확보하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2본)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만 7000㎡ 면적으로 조성된다. 주요시설은 3500m×46m의 활주로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12만 3650㎡ 규모의 여객터미널 그리고 군위와 의성 등 2개소에 화물터미널을 보유한다. 여객 전용인 주기장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중남부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양자 분야 마스터플랜인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히 연구개발(R&D)에만 그치지 않고 오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만 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 산업화 로드맵을 담고 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의 한 참가 업체 부스에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양자처리장치(QPU)가 전시돼 있다.2025.6.24.(사진=연합뉴스) 우선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케이(K)-양자컴퓨터' 독자 개발을 통해 산업 난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개발을 위한 제조 그랜드 챌린지(도전 과제)를 추진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제약·금융 등 분야에서 기존 기술로 풀지 못한 산업 난제를 양자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해결하는 '산업활용 사례(Use-case)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자컴퓨터 고성능컴퓨터-인공지능 하이브리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