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2026~2030)'에 부산의 4개 사업이 반영돼 국비 2천527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토부가 도로법에 따라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에 시가 반송터널 외에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제출한 혼잡 개선 노선이 포함돼, 부산 전역의 간선축을 강화하고 도심·외곽 간 연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4개 사업은 총 6천539억 원 규모로, ▲반송터널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 ▲해운대로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다. [반송터널]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한 잔여 구간으로, ▲반송터널 접속도로(회동터널) 건설 ▲반송터널 민간투자사업 ▲반송터널 접속도로 건설,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터널이 개통되면 중·동부산권이 최단 거리로 연결돼, 기존 해운대로와 반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통행시간이 26~35분가량 단축된다. [의성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의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인 ‘손목닥터9988’이 정밀한 데이터 관리와 포인트 제도 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할인구매 지원에 나서 참여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기기 연계 시 일평균 400보 더 걸어…포인트가 이끌고 스마트워치가 굳힌다> 손목닥터9988 앱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8,000보 이상을 걷는 이용자의 건강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8,000보 이상 걸은 이용자의 체중 개선 효과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3.2%P 높았으며, 대사지표 개선 효과도 11.2%P 높았다. 출처 : 2025. 12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용자 경험기반 손목닥터9988 건강증진효과 분석」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들이 주말까지 꾸준히 걷도록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새롭게 개편했다. 주말 하루를 포함해 일 8,000보(70세 이상 5,000보)를 주 5회 달성하면 5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활동이 위축되는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축적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백년소상공인 300개사 신규 지정’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지정하는 제도로,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음식·서비스업 등)와 업력 15년 이상의 백년소공인(제조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에 뿌리내려 온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생활·제조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326개사(백년가게 1,407개사, 백년소공인 919개사)를 지정했으며, 이들 업체에 인증현판 제공, 브랜드 홍보, 시설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신규지정 규모를 ’25년 100개사에서 300개사로 확대(백년가게 150개사, 백년소공인 150개사 내외)하여 지역 생활 상권을 대표하는 가게와 도시 제조업 등 생산기반 소공인을 균형 있게 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 비수도권 우대 원칙, 수도권 쏠림 완화 ▶ 수도권·비수도권 2개 유형으로 단순화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부터 기업의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이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도입한 점이다. 그동안 유형별(Ⅰ·Ⅱ유형)로 운영돼 왔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단순화된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기 취업에 그치지 않고,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춰, 청년 채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객을 확대하고자 '설맞이 숙박 세일페스타'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설맞이 숙박 세일페스타'는 설 명절을 맞아 산청군의 겨울 관광 매력을 알리고 관광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와 협업해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산청군 내 입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50% 숙박 할인 쿠폰(최대 5만 원, 선착순)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발급되며, 4월 30일까지 숙박 이용 시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2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상품(내국인 15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을 운영하는 여행업체다. 지역 내 관광지 방문,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관광객 1인당 인센티브와 관광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 당일 관광은 지정관광지 1곳과 음식업소 1곳을 이용해야 하며, 숙박 관광은 지정 관광지 2곳,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1곳 이상 이용해야 한다. 특히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민선8기(2022∼2025년) 동안 총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도에 신규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1.7GW는 통상 1기당 500㎿ 규모인 화력발전소 3기를 상회하는 설비 규모이다. 특히 2025년 한 해만 약 600㎿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됐는데, 이는 민선 8기 전체 설치량의 약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RE100'을 통해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마중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 RE100'은 주로 도민이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 3만 4천 명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RE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이 모델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설 명절 소비 특수를 활용해 2월 한 달간 ‘2026년 설맞이 마을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2011년부터 지정이 시작되어 2024년 기준 1,726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원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연계해 마을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 전 2주∼연휴 후 1주 기간에 맞춰 홍보·판매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온라인 판로 지원> 먼저,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우체국쇼핑몰 내 ‘마을기업 전문관’을 개설·운영해 76개 마을기업 제품을 선보인다. 주요 상품으로는 설 명절 선물 수요가 높은 지역 특산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전통 먹거리, 생활소품 등 온라인 배송에 적합한 제품으로 구성된다. 전문관에서는 쿠폰 발행을 통한 할인 판매를 비롯해 메인배너 광고, 메일링·앱푸시, 외부 채널 홍보 등 다양한 온라인 판로 지원이 제공된다. <현장(오프라인) 판로 지원>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공간을 활용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센터장 김문준, 이하 센터)가 지역 관광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글로벌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케이(K)-콘텐츠 관광마케팅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2월 25일까지 심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콘텐츠 관광마케팅 아카데미」는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최종 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형 육성 프로그램이다.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여타 사업과 달리 ‘기초-심화-고도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과정(커리큘럼)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 1월 운영된 기초과정에서는 미취업 청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 자문(컨설팅), 현장 체험, 1박2일 끝장 마라톤 대회(해커톤)를 통해 총 11개의 예비 창업팀을 발굴하며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심화과정은 교육생들이 기획한 창의적인 부산형 관광 콘텐츠를 실제 창업과 상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돕는 실무형 과정이다. 교육생들은 ▲해양 ▲미식 ▲치유(웰니스) ▲미용(뷰티) ▲이(E)-스포츠 ▲케이(K)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딥테크 분야 잠재 유니콘기업 50곳을 선정해 2년간 최대 16억 원의 자금과 200억 원의 특별보증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단기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니콘브릿지 지원내용 선정된 기업 50개 사는 1차 년도에 글로벌 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6억 원과 최대 1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는다. 1차 년도 성과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성과 우수 상위 20개 사는 2차 년도에 추가로 정부지원금 10억 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은 2년간 최대 16억 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자금 지원과 함께 유니콘 도약을 위한 후속 성장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 국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을 비롯해 해외 박람회 및 주요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2월 1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정책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한도 조정은 산청사랑상품권의 조기 품절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 모바일 상품권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한다. 다만,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군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병권 중기부 제2차 차관은 29일 경기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센터 확대 개소식을 열고,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29일 경기 화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확대 개소식 및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 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부산 우수 제품 쇼핑 숍 「동백상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출시하고, 동백상회 제품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신세계가 협력해 마련한 상생 공간으로, 지난해에는 연간 매출 4억 6천만 원 이상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매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설 '선물 세트'는 총 6종으로, 입점 제품 중 명절 선물로 적합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용성과 지역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부 세트는 여러 업체의 제품을 함께 구성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제품 경험 기회를, 지역기업에는 공동 홍보 효과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전통주와 수제 맥주 ▲프리미엄 커피·액상 차 ▲참기름·간장 ▲천연 조미료·천연 벌꿀 등 식품을 비롯해 ▲주름(플리츠) 소재 의류·디자인 앞치마 ▲천연 비누·화분·진공 밀폐용기 등 생활용품 ▲부산의 풍경을 담은 기념 자석(마그넷)·열쇠고리(키링) 등 관광기념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수 제품이 입점되어 있으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