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자영업자의 골목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경영난 끝에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202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6월 26일 국회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장기 소액연체자 113만 명이 진 빚 16조 4000억 원을 탕감하고 저소득층 연체차주 10만 명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19만 명의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이자지원, 우대금리 등으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도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경에 따르면 정부는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원접수,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각종 피해 지원사항을 통합 안내·접수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지난 17일 경기도·충청남도에 1차로 지원한 25억 원에 이은 것으로, 특히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산청지역 호우피해 현장에서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자 등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5.7.20 (ⓒ뉴스1) 먼저 이번에 교부한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주로 사용한다. 아울러 행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금)부터 8월 10일(일)까지 1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에는 총 1억 392만 명, 일 평균 611만 명(전년 597만 명 대비 2.4% 증가)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84.1%)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530만 대) 대비 2.8% 늘어난 545만 대로 예상된다. * 이동인원·교통수단은 한국교통연구원, 고속도로 통행량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측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휴가지는 국내 78.8%, 해외 21.2%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7월 26일(토) ∼ 8월 1일(금)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4.9%)으로 조사되었다. * 2025년 하계 휴가 통행실태 조사(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조사기간 / 방법 : ‘25. 6.25 ~ 7. 1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 조사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2일(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 ▲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등록 환자수는 4,341명(’25.4월,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 (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 등을 지속 안내하는 한편, 과대광고 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에 따른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의 통증과 출혈,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도 있어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기사와 관계 없음) 2025.1.13. (ⓒ뉴스1) 그동안 식약처는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안내문(리플릿) 등을 안내하고 과대광고 등을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어느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유 중인 퇴직연금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8개월 동안 8만 7000건, 5조 1000억 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뒤에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한 증권사 영업점에서 관계자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모습. 2024.10.31(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모두 6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그래픽] 송파하남선(서울3호선 연장) 노선(사진=연합뉴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현재 버스로 1시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하고 정부와 의회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조나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대통령 특사단(사진=외교부 제공) 먼저, 지난 17일 추미애 의원(단장)과 최민희 의원, 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된 영국 특사단은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렸다.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이개호 국회의원, 송순호 최고위원이 단원으로 참가해 모디 인도 총리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커피찌꺼기와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기물로도 규제받지 않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커피엑스포'에서 업체 관계자가 커피를 내리고 있다.2024.3.21(사진=연합뉴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올해 환경부는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해 복구 기간에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1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광주 서구 마륵동 한 가구 백화점에서 군장병들이 폐가구들을 치우고 있다.(ⓒ뉴스1) 먼저,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또는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피해 주민의 임시거소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행안부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7월 18일)함에 따라, 7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면담 및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 ㈜베리워즈(대표 김성우)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톤이며, 이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국가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코트라,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비율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이번 승인 성과를 계기로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갖고, 향후 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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