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195억 원 투입해 보디캠(경찰착용기록장치) 14,000대 연내 보급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7. 23. 10:30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된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KT 컨소시엄)’를 통해 “2025∼2029년까지 5년간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4,000대를 도입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보디캠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초 공식 도입이다. <도입계획 개요> ◦ (사 업 명)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 총 194억 8,600만 원 ◦ (사 업 자) KT 컨소시엄(KT, 사이버텔브릿지, TS라인시스템) ◦ (사업 기간) 2025년~2029년(5년) ◦ (사업 내용) 일시점 근무 현장경찰관(지역경찰, 교통, 기동순찰대 등 총 14,000명) 대상 무선통신형 보디캠 보급 및 서버·영상관리시스템 구축 현장경찰관들의 사비 구매 현실 해결, 개인 부담에서 공식 지원으로 전환 그동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한다. 환경부는 또 이번 수해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재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처리 용역 발주 현황과 일일 수거·처리 실적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용역 계약이 지체되는 지자체를 집중 관리하며,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비를 빠르게 편성해 교부할 방침이다. 충남 예산군 하포2리 수해피해마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7.22 (ⓒ뉴스1) 아울러 재난폐기물 발생 규모 산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직원만 참여하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들을 투입한다. 한편 지난 주 집중호우로 234곳(38만㎡) 이상의 축산농가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악취·부패·해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폐기물이 상당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차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비용을 투입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국비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2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마을.(ⓒ뉴스1)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2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마을.(ⓒ뉴스1)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이하 센터)에는 언제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찾아온다. 서울중부센터의 이현주 센터장은 이들의 문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높은 연체율, 폐업률은 경기침체의 원인이자 결과물"이라며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생겨났다"고 말했다. 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재기지원센터에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해 5월 새롭게 문을 연 기관이다. 기존의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 센터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된 자영업자 대출연체 증가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증가했다"며 "정책 지원을 받으려 해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확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게 돼 자영업자들이 쉽게 재기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채무를 장기연체하고 재기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모집을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에 따라 영세 제조중소기업의 디지털기반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이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현장에서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는 모습. 2022.1.26. (ⓒ뉴스1) 작업자 행동 기반 안전사고 예방, 위험기계·기구 관리, 화재·폭발·누출·질식 문제 해결, AI기반 안전관리 통합솔루션 등 산재예방 4대 분야별로 영세 제조현장에 대한 예방효과 및 보급확산성이 높은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20개 과제로 과제당 2년 동안 최대 6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현장에서의 실증(field-test)을 병행하는 R&D사업으로, 산재예방 장비·솔루션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50인 미만 제조중소기업 2개 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개발되는 산재예방 제품·솔루션 등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안전관련 제품 구입 때 최대 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예산군은 삽교천 제방 유실이 발생한 2곳 중 삽다리교 인근 제방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구만교 인근 제방은 아직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22일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국가하천인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유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한 바, 아직 홍수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취임식 없이 곧바로 수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한편 삽교천 일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421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불어난 물로 인해 약해진 제방 2곳이 유실되고, 이에 농경지 740ha, 가옥 82동,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되는 피해(잠정 집계)를 입었다. 삽교천 삽다리교 제방 유실 및 복구 현황 (사진=환경부)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 대비한 예측 능력 강화와 취약한 하천 기반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상예보와 홍수예보를 촘촘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강화된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정밀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상청·지자체 등 유관 기관 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21일 충남 에산 삽교읍 일대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뉴스1) 22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의 재산피해는 침수 등 주택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재산 피해가 22건 등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 우선 인명과 주택 피해는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피해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800만 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서, 주택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에서 재산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고, 지속해서 피해 현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전통시장의 수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현재까지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22일 오전 8시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3개, 광주 2개, 대구 1개, 경기 1개, 경남 1개 시장에서 점포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17일 충남 당진시 읍내동 당진전통시장에서 침수 피해를 본 상인들이 물품 등을 정리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중기부는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체 조사로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 개 점포), 삼가시장(70여 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와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도 지난 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 최초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그린수소'가 일반 수소차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성남정수장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수소환경협회 등과 함께 그린수소 출하 기념행사를 열고, 수력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 전경 (사진=환경부)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 시설에서는 수소승용차 약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를 하루 최대 188kg, 연간 최대 62톤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총 44억 원(국비 3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13억 원)의 자금을 투입·구축한 바,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만든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국내 첫 번째 사례다. 특히 성남정수장에서는 오는 9월까지 운송 차량을 이용해 성남시 수소충전소에 그린수소를 공급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성남정수장 인근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에 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력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추진한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2022.12.12(사진=연합뉴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다음 달까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에서 200개를 제작하고 민간업계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해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타커(이미지=국토부 제공) 또한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하루 동안 국민 13.8%에 해당하는 총 698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동향'을 공개하며,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1조 2722억 원(13.9%)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과거 국민지원금(1일차 약 500만명) 대비 신청자 수가 40% 증가한 바,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5.7.21 (사진=연합뉴스) 행안부가 공개한 신청 동향에 따르면 먼저 지급 방식의 경우 신용·체크 카드 신청자가 534만 54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지류)과 선불카드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자는 경기가 188만 9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4만 6506명이었으며 부산·인천·경남 등 세 곳이 4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세종시는 전체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14.81%가 신청을 한 반면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으로 12.39%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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