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임업진흥원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임업인, 숲경영체험림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등 40여 명이 함께 숲경영체험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이 숲을 경영하면서 산림휴양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현재 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숲경영체험림 1호 싱싱포레(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호 숲뜰애(경상북도 포항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숲경영체험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숲경영체험림 인허가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 지정 기준·운영 지침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의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 컨설팅,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촌의 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사방댐이 집중호우로 인한 흙과 돌을 차단해 마을의 피해를 막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 사방댐(후면) (전면)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산불피해지 사방댐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흘러내리는 흙과 돌, 나무 등을 차단해 하류에 있는 마을을 보호하는 산사태 예방시설로 현재까지 산지에 약 1만 5천여 개가 설치됐다.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의 사방댐은 하류에 있는 마을의 산사태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되었으며, 올해 우기 전 산사태 피해를 대비해 그동안 유입됐던 돌과 흙을 미리 제거해 저장공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집중호우에도 덤프트럭 약 100대분에 해당하는 약 2천 톤의 흙과 돌을 막아내 계곡 하류에 있는 마을의 피해를 저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산불피해지 사방댐 인명피해 신고접수 지역 현황(잠정) 또한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과 단성면 산불피해지에 산청군에서 설치한 4개의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인명피해 신고접수 기준으로 산사태 등을 분석한 결과 단시간에 강우가 집중된 산청읍 등 반경 12km 이내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호우에 대비해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으로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지난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농협경제지주 소매체인본부 직원들이 19일 전북 익산 용동면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2024.7.19. (ⓒ뉴스1) 신속한 손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2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5일(금)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T1) 교통센터에서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홍보는 소방청이 지난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정책홍보의 일환으로, 「세계 어디서든, 예외없이 든든하게!」를 슬로건으로 해 앞서 공항 출국장 내 홍보영상 송출, 알림 간판(배너)설치, 로밍센터 안내 책자 비치와 홍보용 이미지 전광판 송출과 함께 현장에서 알림 행사를 진행한다. 홍보가 진행되는 25일에는 소방청 직원들이 인천공항(T1) 교통센터에 마련된 체험공간(부스)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자세한 이용 방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소방청 응급 의료상담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추가하면 소방청 마스코트인 ‘일구’ 캐리어 네임택과 스티커 등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다양한 소방청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해 공항 이용객 등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인 PASS(휴대전화 본인인증 간편서비스)와 협업해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내 생활정보 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00일 앞둔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2025 APEC KOREA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전했다. 우선, '100인의 인터뷰 챌린지'가 시작된다. 참여자 100인은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국민 누구나 'APEC 정상회의 공식 SNS 채널(instagram.com/apec2025korea)'을 통해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이 23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이 전국을 돌며 경주의 대표적인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23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첫 선을 보이는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은 3개월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의미를 전할 계획이다. 푸드트럭에서는 개최도시인 경주의 특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나라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과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사건 관련 경찰청 브리핑 모습.(ⓒ뉴스1)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하는 등 처벌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7건 송치하는 등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으며,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 원을 환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그간 증거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경찰이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던 보디캠을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해 공식 도입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한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KT 컨소시엄)를 열어 올해부터 2029년까지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만 400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3.8.29. (ⓒ뉴스1) 이는 지난해 보디캠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그동안 경찰관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2000여 대에 달했다. 이번 도입으로 경찰관의 개인 부담 해소하고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상용 제품들이 갖고 있던 해킹, 영상 위변조 등 취약한 보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통신형 보디캠 도입과 함께 영상관리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직접 전송해 영상 임의 삭제나 유출을 방지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9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6명과 유가족 21명 등 56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전쟁기념관과 판문점을 방문하고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이들의 재방한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전용사는 6명, 유가족 21명, 정부 포상자 2명, 그리고 15개 유엔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엔군 참전용사.(ⓒ뉴스1) '다시 찾은 한국, 다시 보는 한국'(Re-Visit Korea, Re-View Korea)을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재방한 초청행사의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해롤드 심락(97) 미군용사다. 심락 용사는 1951년 미 육군 소속 상병으로 참전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인근에서 벌어진 328고지 전투에서 활약했고, 전투 중 박격포 파편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말콤 린 윌리엄슨(95) 미군용사는 1950년 미 해군 톰슨함의 무선통신병으로 참전해 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 10월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전쟁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 참전용사도 있다. 클리포드 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을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삼성 스마트폰(One UI 6.1 이상 기종)에서는 모두 가능하며 아이폰은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폰(IOS) 사용자의 경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 사용이 가능하며,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은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KB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념했다. 민간개방 사업자의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인포그래픽=행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16.5%보다 2배 상향한 33%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호우로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총 28명의 인명 피해(23일 6시 기준)가 발생했다.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맞아 스마트폰·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총 14종을 공식 공개하고 국민에게 배포한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굿즈(이하 굿즈)는 지난달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제작됐다.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기획됐다. 굿즈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용으로 나뉘며,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용 ▲대통령 휘장 3종 ▲대통령실 업무표장 1종 ▲ 대통령 사진 2종으로 구성된 워치페이스 6종과 변형 디자인이 제공된다. 애플워치용 배경화면은 대통령 사진 기반의 월페이퍼 5종이 제공되며,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3종도 함께 배포돼 총 14종으로 구성된다. 디자인에는 대통령 휘장, 서명, 자필 문구 등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아냈으며,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맞춰 다운로드해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굿즈는 대통령 공식 블로그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기종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도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10.31.~11.1., 이하 APEC 정상회의)를 100일 앞두고 APEC 2025 KOREA의 의미와 가치 알리기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100인의 인터뷰 챌린지”가 시작된다. 참여 100인은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다.국민 누구나 APEC 정상회의 공식 SNS 채널(instagram.com/apec2025korea)을 통해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정상회의 마지막 날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 이 전국을 돌며, 경주의 대표적인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늘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첫 선을 보이는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은 앞으로 3개월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푸드트럭에서는 개최도시인 경주의 특색을 살린 ‘경주 얼굴빵’. ‘경주 쿠키’ 등 먹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