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9월 29일(월) 국민의 권익을 중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m'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스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m)과 스동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m) 1곳, 그리고 스비행인 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m)입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종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있습니다. * '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km의 보호구역 해제 이번에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사례 > ◈ 세종에 거주중인 중증보행장애인 씨는 병원 방문 등을 목적으로 세종에서 주기적 A 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루는 씨가 특별 ( ) . A 교통수단을 이용해 대전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였다 다음날 대전에서 세종으로 . 돌아오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대전시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던 씨는 대전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지금 A . 회원가입을 신청한다고 해도 회원 승인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오늘 세종 으로 돌아오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씨는 회원가입 한번으로 . A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 ( )은 중증 보행 )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월 일부터 9 29 세종충북 ‧ 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하여 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로역 사망사고 발생 지점.(ⓒ뉴스1, 구로소방서 제공) 먼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어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찌그러짐과 찰상 등 차륜결함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까지도 차륜을 깎아서 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국제회의 입국 심사 간소화(500명 →300명 이상) 등 마이스·의료·웰니스 3대 고부가 시장 집중 육성,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 등 국내관광 혁신: 반값여행 확산, 관광주민증‧체류형 휴가지 원격 근무 등 관광형 생활인구 확충, 근로자 휴가지원 및 무장애 관광 확대를 통해 ‘모두를 위한 여행’ 실현, ‘가칭핫스팟 가이드’(누리소통망 홍보 확산) 구축 등 지역관광 분위기 조성 등 정책·산업기반 혁신: 관광법제 전면 개편 및 관광특구 등 낡은 제도 혁신,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데이터 통합‧개방,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25년→’28년) 등 제52회 관광의 날(9. 27.)을 앞두고 정부는 9월 25일(목)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9.1명으로 전년 대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마포대교에 SOS 생명의 전화가 놓여 있다.(ⓒ뉴스1)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자살사망자는 1만 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늘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6.6%(1.8명)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보다 2.4배 높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가 여성보다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가 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2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3일 동안 40.8%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4시 기준으로 전체 신청 대상자의 40.8%, 요일제 기준으로는 22일~24일 신청 대상자 2725만 3000명 중 68.2%인 1858만 3000명이 이번 2차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 전 국민의 90%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신청 첫날인 2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한편 행안부는 25일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공동체 연대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성과 소비자 사용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아름다운 가게 매장 목록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첨부문서] 시·도별 신청·지급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가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무화한 보충 지도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출결 처리 및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 등 내용의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보장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별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다만 올해 본격 시행된 이후 교원·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여러 개선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에 구성한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와 논의하고,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뉴스1)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 왕진버스가 이제는 주민의 마음까지 돌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커져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 충북 증평군 증평농협 대회의실에서 '2025 농촌 왕진버스'가 운영되는 모습.(ⓒ뉴스1)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와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도 추가했다. 첫 시범운영은 26일 경기 양평에서 진행하며, 2차 시범 운영은 4분기 중 시범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목)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월)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CJ대한통운(주), ㈜한진, 쿠팡CFS, 쿠팡CLS, 롯데글로벌로지스(주), 로젠(주)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핵심 조치 사항>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외국어선 성어기 도래에 대비하여, 해양경찰 인재 양성의 요람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일원에서 제8회「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 90여 척의 중·대형함 중 최고의 해상작전팀을 선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역 예선을 걸쳐 선발된 10개 팀(대형 5척, 중형 5척)이 결선을 펼쳐 최종 우수팀(4팀)을 선발하였다. 해양경찰청의「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고속단정은 해상에서 구조활동, 불법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 해양경찰의 임무수행에 있어 손과 발이 되는 기본이자 중요한 장비이다. 경연대회는 9명이 1팀이 되어 ①고속단정에 탑승하여 시속 50~60km/h로 이동하며 해상의 장애물을 피해 도주하는 선박을 쫓는하는 “추적·정선 단계”, ②단속에 저항하는 선원들 제압하는 “진압 단계”, ③해상으로 도주하는 선원들을 구조 및 응급처치하는 “구조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충돌·침수 등으로 인한 고속단정 전복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와 “폭력 저항 선원 등 대응 절차”,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4일(수) 25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 1차(3.19.) : 물류센터 대형 화재 / 2차(5.21.) : 대심도 역사 침수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같은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지역축제와 공연이 집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공연장 내 폭발·화재와 인파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 ’25년 지역축제(2,733건) 중 45.5%(1,241건)가 9~11월 개최 예정 특히,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 유형에 포함(’24.7.16.)된 이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범정부 합동 훈련으로, 인파사고 발생 시 기관별 대응체계와 역량을 집중 점검했다. ※ 지자체장에게 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실태조사, 안전조치 명령, 행사중단·다중해산 권고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추가 개정(’25.10.2. 시행) 훈련은 지역축제 개막식 도중 공연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수많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 추진전략 1: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개 대형 생명보험사만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되고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경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새해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 방문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 건, 가입금액은 25조 60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다.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동 조리 AI 로봇 솔루션을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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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