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2025.5.27. (ⓒ뉴스1)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으로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1년 10개월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해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고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25일 낮 12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는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 밖의 지역은 기존 발령한 여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캄보디아 조정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694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북 제천시에 있는 대성MD 제천사업소 석회석광산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광산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광산 내 취약시설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광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광산안전 현장점검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하는 광산근로자들의 온열질환 관련 예방방안과 집중호우 때 광산재해로 확대할 수 있는 양수기와 갱내·외 집수조 등 대표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9일 경기도 평택시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및 공급 관리소를 방문해 주요 가스 공급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기사와 관계 없음).2025.7.9. (ⓒ뉴스1) 산업부는 광산에서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양수기 등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긴급대피시설과 같은 광산안전시설에 대해 올해 124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자연재해에 따른 광산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높이고,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3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를 발효했으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하루 전 24일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르고 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25일 오후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양산을 쓴 시민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를 건너고 있다.(ⓒ뉴스1) 노인, 농업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으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해 추진하고,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또한,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25일(금)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오늘(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어제(24일)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르고 있다. * 질병청, 온열질환감시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 농업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또한, 폭염대비 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에 철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5일(금)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콜센터 추가 개소 준비 상황과 심리부검 체계를 점검하고, 자살예방 전문가와 실효적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 장관은 우선 10월 정식 개소 예정인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 개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상담체계(마들랜*)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 번호 “109”로 통합 개편되었으며, 상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40명 규모의 상담사를 배치한 2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등을 고려하여, ’24년 도입된 ①메신저, ②문자메시지, 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자살예방 상담 ** ’24년 인입량(상담수요)이 ’23년 대비 47% 증가(연간 총 22.0만 건→32.2만 건) 이와 함께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예산(4억 3천만 원)이 마련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신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Together for Peace, Toward Tomorrow)를 주제로 여는 이번 기념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헌신 위에 이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미래세대에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념식 주제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전통 매듭 문양에 22개 유엔군 참전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연대, 굳건한 우정,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 홍보 이미지.(출처=국가보훈부) 기념식에는 미국·영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며, 주빈과 유엔참전용사 동반 입장,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기 가평군을 방문해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행안부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총 80억 원의 재난특교세를 지원한 바,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3차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안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 거절로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이 불발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의 관세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간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러트닉 상무장관 및 그리어 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 면담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5.7.9(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루비오 보좌관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7월 21일 오후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고, 베이커 부보좌관과 니담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한미 현안에 대한 의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ㆍ해ㆍ공군과 산ㆍ학ㆍ연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제1회 첨단민군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가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ㆍ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ㆍ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ㆍ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290여건)를 발굴해 왔다.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ㆍ선정된 민군 유망 R&D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예산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며,“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ㆍ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임업진흥원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임업인, 숲경영체험림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등 40여 명이 함께 숲경영체험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이 숲을 경영하면서 산림휴양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현재 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숲경영체험림 1호 싱싱포레(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호 숲뜰애(경상북도 포항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숲경영체험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숲경영체험림 인허가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 지정 기준·운영 지침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의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 컨설팅,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촌의 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수리온 헬기)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항공기 안전관리 > 먼저, 헬리콥터(수리온)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수),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소방본부) 등과 “국산헬기(수리온)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 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KAI)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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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