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세계 식물건강의 날*’ (5월 12일)을 맞이하여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다. * 제76차 UN 총회(‘22.3.29.)에서 식물건강의 세계적 인식 제고를 위해 승인된 기념일 검역본부는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역할을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2023년부터 ‘세계 식물건강의 날’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검역으로 보호하는 건강한 식물, 건강한 지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①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식물검역의 모습, ②식물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소중한 습관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1인 1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심사를 통해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명, 최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2명, 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4명을 선정해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향후 검역본부 홍보관 내 전시, 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 ‘세계 식물건강의 날’ 홍보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참가 방법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마련해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 2종이다. 재난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 등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망 시 최대 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해 유형은 떨어짐, 넘어짐, 감전, 부딪힘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로, 일상생활 중 발생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양천구에 주소를 등록한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양천구민이 타 지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
앞으로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이 인터넷이나 앱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인공지능 음성기능을 활용한 '보이스봇'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로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인공지능 음성기능 '보이스봇'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국립공원공단의 전화예약 대표번호인 '1670-9202'번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탐방로는 연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북한산 우이령과 지리산 노고단 2개 구간으로,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용량 등을 분석한 후 전화예약 가능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리산 노고단 탐방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현재 공원내 탐방로예약구간은 20개 공원 31개 구간으로, 국립공원예약시스템에서 매월 1회 선착순 예약을 운영 중이다. 다만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에 한해 전화예약이 가능했는데, 정보취약계층 외 인터넷 예약이 불편한 일반인도 쉽게 전화예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정보취약계층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쉽고 간단하게 예약을 도와준다
올해 3월~4월 중에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는 총 97건으로, 봄맞이 꽃·문화축제가 제일 많고 이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봄철 먹거리 축제와 봄 나들이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 시기를 맞이해 지역축제와 행사를 통합홍보해 국내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 광양매화축제(왼쪽 위 시계방향부터), 경남 진해군항제, 충남 논산 딸기축제, 경남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사진=행정안전부) 지자체 행사는 총 39건으로, 봄철 전통·문화예술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봄철 걷기·마라톤 대회 및 특산물 판매·홍보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봄꽃 관련 축제로는 전남 '광양매화축제'와 경남 '진해군항제'가 대표적이다. 이중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 봄축제의 서막을 여는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매화·매실 전시·체험존, 사군자 테마관 등을 운영한다. 진해군항제는 '설레는 봄의 매력'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벚꽃명소인 여좌천 탐방을 즐길 수 있고, 블랙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보건소는 심야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취약 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로부터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공공심야약국은 2곳으로, 지정된 약국은 ▲굿모닝약국(옛군청1길 34, 월~수) ▲예약국(청솔길 23-6, 목~금)이며,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요일제로 운영된다. 박선희 영천시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4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일괄 점검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한다. 시설 점검은 전국 16,30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3,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 및 안전 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설 점검을 위해 경찰은 물론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관리주체는 물론 학부모·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의 실이용자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시설 전반의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비교적 최근 시행되거나 설치
[군산/김주창기자] 구암동 자율방범대(대장 송기덕)는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50만 원 상당의 라면 100박스를 구암동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 기부된 라면은 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따뜻한 한 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구암동 자율방범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기부 외에도 지역 내 순찰과 수해복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구암동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전달식에 참석한 송기덕 대장은 “구암동 내 인구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라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라면을 전달받은 구암지역아동센터와 나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자율방범대의 소중한 기부에 정말 감사드리고,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최광식 구암동장도 “작년을 이어 올해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더 나은 구암동이 될
[장성/김주창기자] 장성군이 향우들과 장성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숲길을 조성하는 '고향사랑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장성지역 내 녹지가 필요한 곳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선사함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에도 일조한다. 국내 최대규모 인공조림지로 알려진 축령산 편백숲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군의 지역적 특징과도 부합한다.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검색창에 '장성' 또는 '숲길'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방법 및 조건은 기존 고향사랑기부제와 같다. 장성 외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개인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가 적용된다. 기부액의 30％ 한도로 답례품도 제공한다. 장성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녹지 조성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 2026년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한종 군수는 "지역민의 생활 여건을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025년 제10기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2025년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이다. 올해 선발되는 위원들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위원직을 위촉받은 후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하며, ▲청소년정책 제안 대회 참여 ▲정책 모니터링 ▲청소년 교류를 위한 문화 체험 등에 참여한다. 부산진구에 거주하거나 부산진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며 청소년정책에 관심 있는 9세∼24세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부산진구 홈페이지 내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위촉장 수여, 활동증명서 발급, 우수활동자 표창, 자원봉사시간인정(일부), 부산진구 청소년시설의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 참여 기회제공 등이 주어진다. 부산진구 담당자는 "청소년 주도의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4월부터 진행하는 「당일형 산림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 참여 접수를 오는 2월 17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UN에서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림의 가치와 보전’에 관한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다양성의 손실, 빈곤, 불평등과 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과제를 풀어나가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돕는 교육 *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당일형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단체 교육은 ▲초등 1~2학년 대상의 ‘숲이오래 II’, ▲3~4학년은 ‘산림생물학교 I’, ▲5~6학년은 ‘산림생물학교 II’로, 2
KT(대표이사 김영섭)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례 서비스 '우리펫상조' 제휴상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펫상조는 펫 상조 전문회사인 '우리마인즈'와 제휴해 기존 펫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자를 지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다. 국내 최다지점을 보유한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를 포함한 전국 8개 장묘 시설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펫상조 라이트(월 1만 9800원/24개월) ▲우리펫상조 베이직(월 2만 2000원/36개월) ▲우리펫상조 평생(월 2만 2000원/36개월) 3종으로 구성된다.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 옵션을 도입했으며, 개물림 사고 배상보험과 반려견 장내 미생물 검사 서비스(베이직 상품 한정)를 포함해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KT는 PASS 앱 내 '펫쿵' 메뉴와 KT의 '아껴드림'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가 언제든 간편하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PASS 앱에서는 ▲반려동물 확인증 ▲펫케어 ▲펫세권 ▲펫캘린더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향후 AI 기반 건강관리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온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세종와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영암 등 모두 9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14일 시행하는 1단계 확대는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28일에는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가 많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경기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충남입니다. 다음달 14일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 부산, 광주다.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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