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으로 여는 고용서비스 오픈토크'에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지원하는 신규 'AI 고용서비스' 4종을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더 빠른 일자리 매칭을, 기업에는 더욱 정확한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AI 취업 패키징을 받고 있다. 2024.11.20 (ⓒ뉴스1) 이번에 공개한 서비스는 구직자를 위한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AI 직업훈련 추천과 구인기업을 위한 구인공고 AI 작성 등 총 4가지다. 이에 구직자 맞춤형 지원 및 기업 채용을 효율화하는 바, 구직자에게는 '데이터기반 취업확률' 서비스로 6개월 내 취업확률과 취업에 필요한 역량까지 진단한다. 또한 'AI 직업훈련 추천'은 구직자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자동 추천해 더욱 효율적인 취업준비를 돕는다. 구인기업은 모집 분야, 근무조건 등 간단한 구인조건을 입력하기만 하면 AI가 상세한 직무내용은 물론 자격·기술·경험 등 우대사항까지 자동으로 구인공고를 작성해 준다. 이를 통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군 물탱크를 활용해 오봉저수지에 급수 지원하는 모습. 2025.9.4 (ⓒ뉴스1) 앞서 행안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 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10일(수) 오후, 합참 및 각 군의 헬기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육군 항공사령부를 방문하여 산불 발생시 군 헬기 대응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군이 보유한 헬기의 물 투하 능력을 강화하여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요청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두희 차관은 육군 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작사, 공작사 등 관련 부대에서 모인 조종사 및 정비사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통해, 최근 영남지역 산불진화 등 과거 산불진화에 투입 시 느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또한, 이두희 차관은 항공사 계류장에서 시누크 및 블랙호크 등 군 헬기 기종별로 물버킷·물탱크 등 산불진화 관련 장비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조종사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물 투하 훈련도 진행되었다. 훈련은, 물버킷을 이용해 인근 담수지에서 담수 후 물을 투하하는 방식과 물탱크를 이용해 이동식 저수조에서 담수 후 투하는 방식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훈련을 참관한 이두희 차관은 “최근 영남지역 산불 대응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1일(목)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를 개최하고 아이디어 제품을 제출한 총 97개 팀 중 우수작 9개 팀을 입상자로 선정․시상했다. 이날 치열한 경쟁 끝에 서울로봇고등학교 로봇제어과와 한강미디어고등학교 웹미디어콘텐츠과가 융합한 ‘XRememBot팀’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으며,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이 선정되었다. □ 대상(1팀): 서울로봇고 로봇제어과&한강미디어고 웹미디어콘텐츠과 ‘XRememBot’팀 □ 최우수상(2팀):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바이오식의약과&부산전자공업고 전기전자과 ‘재약소’팀 수원공업고 융합소프트웨어과&충주상업고 스마트IT과 ‘사과맛 갈비’팀 □ 우수상(2팀): 미래산업과학고 메이커창작과&한양공업고등학교 친환경자동차과 ‘APEX’팀 강호항공고 항공전기전자과 ‘Solar Crew’팀 □ 장려상(4팀): 삼일공업고 3D융합콘텐츠과&수원정보과학고 IT소프트웨어과 ‘(주)수삼건설’팀 삼일공업고 3D융합콘텐츠과&수원정보과학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당직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노조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간담회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노조가 참석했다. 업무 경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노조 측 개선 의견에 대해 인사처는 당직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제도 검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소속기관을 포함해 전국 1171개 기관에서 당직 근무에 투입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57만 752명이다.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당직실과 상황실 통합운영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당직 업무의 경감이 필요하며 관례적으로 운영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장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해소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서해 NLL해역에서 외국어선의 활동 증가에 맞춰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며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강화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서해 NLL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기준으로 100여 척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오는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 어선이 정박해 있다. 2024.9.25 (사진=연합뉴스) 해경은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해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을 선정해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에 대해 수련체계 구축을 우선 지원해 교육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높이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로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태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련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수련 여건 구축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뉴스1) 구체적으로, 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총괄과 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지도 전문의와 전공의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지도 전문의로 역할을 나누어 수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 관련 조직·예산 및 수련시설·장비 개선 등으로 전공의에게 충분한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인턴은 그동안 담당 지도전문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9월10일 오후 인천 송도청사 대강당에서 직원과 순직자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매년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은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법 발효일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해양경찰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헌신하는 1만 3천여 해양경찰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주변국 수준의 해양경찰력 보강을 통해 해양권익과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해양질서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보다 강인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해양경찰은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며 “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9일 해양상황 발생 시 본청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목포 선적 어선 A호(29t, 선원 13명)가 외국 상선 B호와 충돌 후 전복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조난신호 접수부터 시작해 ▲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의 신속한 출동, ▲ 인근 항행 선박에 대한 구조협조 요청, ▲ 민·관·군 공동대응체계 가동, ▲ 중앙구조본부 비상가동 전환 등 실질적 총력대응체계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본청 종합상황실에서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상황을 부여하고 각 부서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실시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실제 대응력을 검증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경비·구조·수사·방제·정보 등 관련 부서별 강평을 통해 대응 과정을 되짚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가을·겨울철 해양사고가 다수 발생 시기를 앞두고,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부서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비상대응조직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점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제 72주년 해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지난 9월 9일(화)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대한항공 테크센터(부산)에서 UH/HH-60 헬기 성능개량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육군, 공군,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UH/HH-60 헬기는 육군(UH-60)과 공군(HH-60)에서 운용 중인 특수작전용 헬기로, 성능개량을 거쳐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다목적(Multi-Role)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산화율 향상과 국내 부품산업 기반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사업 참여를 통한 수출 가능성도 기대되어 국가 경제와 안보 강화에 동시 기여할 전망입니다. UH/HH-60 성능개량사업은 총 9,943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헬기의 아날로그 조종실을 전자지도, 다기능시현기 등이 장비된 디지털 조종실로 개량하고 새로운 생존 및 항법/통신장비 등을 탑재하는 사업으로, 2029년부터 성능개량된 헬기가 실전배치될 예정입니다. 향후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디지털 조종실과 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인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 10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입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 AI 시대를 견인할 주력 전원이자 조선, 철강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산업이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상풍력단지. 한국남부발전풍력센터. 2025.6.9. (ⓒ연합뉴스) 아직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0.35GW 수준이나, 정부는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 도입 이후 모두 4.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해상풍력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을 본격 보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기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주요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국내 해상풍력의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모든 전문가가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낙찰 사업 4.1GW 성공적인 정착이 앞으로 해상풍력 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396개 조합 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이 같이 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 먼저,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한 사례를 확인했다. 서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5.8.27. (ⓒ뉴스1)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해 주된 공정을 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점검단에서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했으며,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8곳 모두 조합 탈퇴 때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수리온 헬기)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항공기 안전관리 > 먼저, 헬리콥터(수리온)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수),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소방본부) 등과 “국산헬기(수리온)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 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KAI)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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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