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소지한 태블릿으로 통해 모바일 행복이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만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달부터 '모바일 행복이음' 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해 현장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때 태블릿을 활용해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행복이음의 도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귀 후 상담 내용 작성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추가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은 개선했으나,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 미비로 현장 접수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모바일 행복이음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수급 대응 기반을 넓혀 수급관리 전반의 대응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주요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 가공(칩)용 감자 할당관세 적용, 가격안정제 등 농안법 개정 관련 추진계획 등 공유하고 세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2024.9.12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요 품목별 대응 방안으로 공급과잉인 무의 공급량 조절, 양파·마늘의 추석 성수기 정부 비축물량 대형유통업체 직공급, 작황부진으로 가공용 확보가 어려운 감자의 할당관세 적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수급관리를 기반으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농산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을철 전력 공급 과잉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성에 이상이 없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가을철 발전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계통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하계 수급대책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58일 동안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 모습.(ⓒ뉴스1)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량과 수요량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전기는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남아도 문제가 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세심한 수급균형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여름·겨울철에는 증가하는 냉난방 수요에 대응해 동·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설정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력 증대, 수요 감축 등을 추진했으나, 최근 발전력 조정이 자유롭지 않은 경직성 전원 증가로 인해 봄·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가을철은 온화한 날씨로 태양광 등 발전설비의 발전량은 높으나, 해당 전기를 사용할 냉난방 수요는 감소해 특히, 산업체 조업률이 낮아지는 주말과 연휴기간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9월 19일(금)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와 성심당 문화원을 방문해 추석맞이 골목상권을 점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 지역관광 활성화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25. 9. 19.(금), 12시 30분/성심당 플라잉팬 ▪ (참석자)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자체)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업계) 대전관광협회 회장, 성심당 상무이사, ㈜더휴식 대표, 다다르다 서점 대표, 바이닐042 대표 먼저, 구 부총리는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 설치된 스카이로드를 따라 상점가를 방문하여, 추석맞이 지역 골목상권을 점검하고, 지역 청년창업 및 지역(로컬)브랜드 육성에 대한 대전시 청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9월 15일(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 공급 확대 및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에 대한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기대와 의견을 경청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추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 의료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한다. 또 혁신 의료제품의 국가 R&D 기획부터 품목허가까지 밀착 지원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제정합성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특히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균과 의심 식품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식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을 방지한다. 식약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거래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바이오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세포배양 자동화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5.5.7 (ⓒ뉴스1) ◆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9월 17일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정조대왕급) 2번함인'다산정약용함'진수식을 거행했다. 광개토-Ⅲ 사업은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Batch-Ⅱ는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으로 다산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에 이어 Batch-Ⅱ의 두 번째 함정이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다산정약용함은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3년 7월 착공식과 2024년 3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가졌다. 이날 진수한 다산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과 같이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 중 가장 강력한 전투역량을 갖추고 향후 해양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자 해군 기동함대의 주축 역할을 한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산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유공자 포상, 국방부장관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함정 진수는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부인 심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AI·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니콘 선·후배기업, 벤처캐피탈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견 수렴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한국벤처투자에서 AI·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쿠팡·토스 등 선배 유니콘기업, 벤처투자자와 함께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대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가 지난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운용사 선정을 마쳐 성과 창출을 위한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새벽배송,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배 유니콘기업 쿠팡과 토스가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조달청이 발주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먼저 발주단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낙찰 때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제까지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해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이어서,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동안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한국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향후 범정부 TF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모습.(ⓒ뉴스1)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롯데카드가 정확한 정보 유출 규모 등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와 피해 발생 시 차질 없는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유출된 정보 내에는 총 297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됐고, 이중 약 28만 3000명(9.5%)은 카드 비밀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8일 주택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법하도급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김윤덕 장관과 김영훈 장관은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과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5.9.18. (ⓒ뉴스1)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원도급 하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가운데, 야간·저녁 근무와 과도한 연속 근무는 급성심장정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관련한 국외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 대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적절한 휴식 확보는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7.4 (ⓒ뉴스1)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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