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2일(월)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축제 분위기 조성,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2차 소비쿠폰 지급준비, ▲재난·환경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10.31.~11.1.)를 맞아 전국적으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10.3.~10.9.) 기간 중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9월 17일(수)부터 10월 9일(목)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22일(월)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지급 준비와 편의제고 방안(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군장병 편의 지원 등)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일까지 10일 동안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막식에는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개막식과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을 동시에 진행한 바, 141개소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서구 부산수산물공판장에서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관계자들이 제주 해역 인근에서 수거한 40톤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집게차로 옮기고 있다. 2025.6.30 (ⓒ뉴스1) 올해 여름 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추석 계기 공·항만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총력을 기한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긴 추석 명절 연휴로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엑스레이를 활용한 농축산물 검역 현장(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어서, 검역본부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가정 밖' 청년 등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했고,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아파트단지와 연립·다세대, 임대주택 등의 모습. 2025.4.28 (ⓒ뉴스1)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그동안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 등이 복잡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해 여성가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만간 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예약이 가능하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KB스타뱅킹'과 '티맵'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은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에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고 있다. 2023.12.13 (ⓒ뉴스1)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제공되어 찾아보기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KB국민은행, 티맵모빌리티 앱에서도 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먼저 KB스타뱅킹 앱에서는 '국민지갑' → '내차등록증'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해 확인하면 되는데, 벌점 확인 후 '벌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티맵 앱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 및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이에 노동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그동안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대상도 전년 151곳에서 올해 250곳으로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한편 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임이 많다는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 할 계획이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 대규모 밀수 행위,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불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9월 22일(월)부터 9월 26일(금)까지 ｢2025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 수행기관-유공기관 시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국민참여관 등 현장(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9월 22일(월)에는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시상 등을 포함한 기념식과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 23일(화)에는 노인일자리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9월 22일(월)부터 9월 23일(화)까지 서울광장에서 현장 국민참여관(노익짱! 페스티벌)을, 그리고 26일(금)까지는 온라인 국민참여관을 운영한다. ① 9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노인일자리 백만시대,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21개 유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우수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30개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수상한 노인일자리 우수사례로는 IT시니어 양성을 통해 경로당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차 소비쿠폰 스미싱 요주의 URL 링크 문자·알림 100% 사기 금융위원회는 9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 등 각종 사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2차 소비쿠폰 안내 문자와 알림, 메신저 메시지 같은 각종 누리소통망(SNS) 안내, 배너링크는 모두 사기라고 강조했다.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탐지해 대응한 스미싱은 총 430건이다. 금융위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 더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 공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나 알림, SNS 안내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링크와 앱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에 포함된 URL 클릭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 운영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전화 118)로 신고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세계관세기구(WCO)가 8000억 원 상당의 관세와 맞물린 품목 분류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8000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WCO가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이라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지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날 한국측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기재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문체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국정과제123.kr)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유튜브 영상' 부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 관심이 있고, 나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공모한다. 이어서 '내가 디자인하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부문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 목표인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폭우로 침수된 시장.(ⓒ뉴스1, 인천소방본부 제공)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는 피해조사요령,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과 단가체계를 설계한다. 이어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판정을 위한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요령 등을 포함한 업무편람을 작성한다. 아울러,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 교육훈련 실시기업 우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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