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❶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❷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❸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등 논의 ㅇ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등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을 구성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뉴스 중계가 진행 중인 SBS 방송 스튜디오 (ⓒ뉴스1)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이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마쳤고, 30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먼저 2개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 가평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육군 병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5.7.29 (ⓒ뉴스1)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륜차 무질서 운행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국토교통부 제공)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8월에 졸음운전 사망자가 제일 많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9,559건, 사망자는 252명이다, 이 중 8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6명(14.3%)으로 월별 최다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졸음운전은 일반 사고보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8월은 4.13명으로 월별 치사율도 가장 높다. ※ 8월 졸음운전 치사율 4.13명은 기타사고 1.47명보다 약 3배 가까이 됨(+180.4% 높음) 졸음운전 교통사고 추세(2020~2024년) 치사율 비교(졸음운전-졸음운전 외)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을 도로 종류별로 분석하면 고속국도는 10.81명, 일반국도(6.55명), 지방도(4.04명), 특별‧광역시도(0.86명) 수준으로 속도가 높은 도로일수록 치사율이 높다. 고속주행 시에 졸음운전이 매우 위험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8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가해운전자(34명)의 연령대는 60~69세 10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전북 남원과 경남 밀양·하동·창녕이 기회발전특구로 첫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된 울산 기회발전특구는 투자규모가 늘면서 지정면적도 두 배 가까이 확대 변경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은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만 5000평, 경남은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 하동군, 창녕군에 모두 67만 1000평을 지정했다. 울산은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규모가 늘어 지정면적을 6000평에서 1만 1000평으로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번에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1조 7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존 매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맡던 빗물받이 관리·점검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환경부는 이같이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침수 발생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금환승 환경부 차관이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5.7.9 (ⓒ뉴스1)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특히 빗물받이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이곳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피해지원 포털(www.1229familysupport.kr)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털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포털(www.1229familysupport.kr) 메인 화면.(국토교통부 제공) 포털 구축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가족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서, 생활지원금(국토부), 의료·심리치료 지원(보건복지부), 치유휴직 지원(고용노동부), 법률상담(법무부) 등 관계 부처별 지원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신청절차, 준비서류 등을 통합 안내한다. 또한, 유가족 총회와 주요행사,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1일부터 좌석예약제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은 모바일 앱(MiRi앱)에서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지난 6월 기준으로 65개 노선 중 31개 노선에서 평균 예약률이 80% 이상을 기록 중이다.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 표지판.(ⓒ연합뉴스) 대광위는 이 같은 예약 서비스를 더욱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65개 노선 하루 150회 운행에서 68개 노선 170회 운행으로 늘리고, 지역별로는 수원시 42회에서 48회, 용인 34회에서 41회, 성남시 9회에서 11회, 의정부시 2회에서 4회, 남양주시 12회에서 13회, 안양시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 좌석예약제 노선 중 예약이 빨리 마감돼 예약이 다소 어려운 예약률 상위 노선을 골랐으며, 미운영 노선 중에서도 탑승객이 많은 혼잡 노선을 선별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기존의 일반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한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 학부모와 어린이. 2025.4.7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먼저 공립유치원 지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세계사 속 다양한 망명정부와 임시정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현대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열린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오는 8월 1일(금)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서울 서대문구)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회의 ‘세계의 망명정부와 임시정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세계의 망명정부 및 임시정부 관련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김태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무엇이 임시정부와 망명정부인가?｣라는 주제로 망명정부와 임시정부의 개념 분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와 정통성, 승인 문제 등을 다룬다. 이어 △토마즈 비에르츠보프스키(Tomaz Wierzbowski)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의 ｢두 정부론 : 폴란드의 미래를 둘러싼 정통성 경쟁｣, △양준석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의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과정 비교｣, △정상천 프랑스 파리1대학 국제관계학 박사는 ｢2차대전 시기 프랑스의 망명정부｣를 통해 유럽의 폴란드, 체코, 프랑스 등 국제사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한 이 사업의 예산은 350억 원 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획한 다양한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평균 70억 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40% 이상 매칭해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0일 열린 '제12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5)'에 인공지능(AI) 로봇, 지능형 공장 등 미래형 제조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2025.5.20(사진=연합뉴스) AI는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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