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3월 영남권 산불로 인해 발생한 산불 피해목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신 산림국부론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산림청과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주)코아스, 동화기업(주), 미래전환정책연구원 등 산업계, 학계 등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을 계기로 산불 피해목 활용과 국산목재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목은 탄화된 수피를 제외하면 일반 목재와 마찬가지로 목조건축,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 활용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재로서의 가치도 빠르게 훼손되어 신속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토론 좌장인 김택한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은 “목재자급률이 독일은 53%, 일본 41%인 반면, 우리는 18.6%밖에 되지 않아 새로운 목재 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산불 피해목으로 만든 가구를 전시해 산불 피해목의 가치를 알리자는 업계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와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안전은 업(UP), 탄소는 다운(DOWN)’ 공동 운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공동 운동은 10월 2일 망향휴게소(부산방향)에서 열리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이 참여하여 귀성길에 오른 운전자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타기를 홍보하고 교통안전과 친환경 운전 실천을 독려한다. 아울러 운전자의 작은 실천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명절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푸른 하늘과 보다 시원한 지구’를 위한 전기차 타기로 도로 위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도 널리 알린다. 특히, 명절 기간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동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 대기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명절 기간 동안 망향휴게소(하행) 등 5곳에서 이동식 충전 서비스 제공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에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성환 장관의 출범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후·에너지·환경의 새로운 길’을 다짐하는 공동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김성환 장관은 출범사에서 앞으로의 5년이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적의 시기(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아갈 방향을 다짐한다. 아울러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으로 약속한다. 이밖에 김성환 장관은 극한 이상기후에도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기후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깨끗한 물과 푸른 하늘을 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30대 마약류 사범(비중): ’22년 10,507명(57.2%) → ’23년 15,051명(54.5%) → ‘24년 13,996명(60.8%)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하였다. * (주재) 국무조정실장 / (참석)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❶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우선,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30일(화),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병원이 참여하는 ‘2025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대비훈련 동 훈련은 기관별 소관 재난에 따른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 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위기 시 신속한 조치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리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을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상황에서 ▲신속한 초동조치, ▲상황판단회의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기구 설치 및 부처 협업체계 가동, ▲현장 의료 대응, ▲피해 복구 등 사후 조치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범정부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실행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훈련에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에서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K-스킬 데이(Skill Day)’를 10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숙련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초등 5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숙련기술체험관을 이날 단 하루 보호자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 운영한다. 숙련기술체험관은 2020년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숙련 기술 전문 체험관으로, 전통·기초·첨단 기술 분야의 10개 체험실로 구성됐다. 자동차 뿌리 기술 등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온 기술 체험을 통해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 숙련기술체험관 외부 전경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정 관련 체험실 가족 체험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추석을 맞아 숙련기술체험관 체험 고객 대상으로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을 무료로 제공해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은 물론, 숙련기술의 가치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최근 발생했던 맨홀 작업 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직접 제안한 산업재해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 연구 수요를 조사했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는 ‘개인 착용형 맨홀 작업 환경 측정기 개발’이다. 맨홀 등과 같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유해가스 등 작업환경 내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 *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발생한 재해자의 40.2%가 사망하였으며 이는 다른 사고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해양수산부(장관 전재범) 김성범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1일(수) 인천 지역 선박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김광용 본부장과 김성범 차관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서해안에서 조업하는 연·근해어선의 위치보고 체계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연중 어선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를 격려한다. 아울러,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을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고 가는 ‘대부고속페리9호’의 항해 시설·장비와 여객선 접안시설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여객선 이용객이 많이 찾는 터미널 내 대합실도 둘러보며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소화 장비와 피난 대피로도 확인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안전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 만큼,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선박 안전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은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하여 △하천 자연성 및 생태계의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에 수자원정책관,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을 편제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하여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상승(시너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의 실증 노선을 경원선 연천~백마고지역(21.0km)과 교외선 대곡~의정부역(30.3km) 구간으로 확정하고, ’27년부터 국내 최초로 수소열차 시험 운행에 나선다. * ‘25.4~’27.12월까지, 총 321억 원 투입, 코레일·철기연·㈜우진산전 등 7개 기관 참여 이번 사업은 수소열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충전·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 성능과 운행 안전성을 종합 검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착수했다. 이후 현장 조사, 전문가 기술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수도권의 대표적 비전철 노선인 해당 구간을 실증 노선으로 선정*했다. * 수소 열차 시험 환경, 충전‧정비 인프라 접근성, 장래 운행 수요 등 종합 고려 현재 경원선(연천~백마고지)과 교외선(대곡~의정부)은 디젤열차가 운행(경원선 예정)하고 있어 소음 및 매연 등 취약점을 고려할 경우, 친환경 수소열차 전환 수요가 높은 노선이다. 《 경원선 및 교외선 실증 노선 구간》 * (교외선) ‘25.1월 개통 후 현재 디젤열차 3편성(예비 1편성 포함) 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30일 오후 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 대면 및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였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제한되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체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하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월) 밝혔다. 올해 추석 명절 가족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체험행사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전통음식 나눔행사, 가족단위 봉사활동 등 풍성한 행사를 진행한다. 각 가족센터에서는 ‘추석맞이 가족과 함께하는 동화놀이’(서울중구 가족센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화과자 만들기’(부산사상구 가족센터), ‘가족과 함께 떠나요! 목장투어’(울산남구 가족센터)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친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석맞이 도전! 어울림 골든벨’(대구남구 가족센터), ‘세계 여행 : 세계 레시피 교육’(인천중구 가족센터)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와 ‘1인 가구 추석맞이 가사서비스 지원’(경기동두천시 가족센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추석맞이 전만들기’(인천강화군 가족센터)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다. 소외된 이웃과 정을 나누며 뜻깊은 명절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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