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위) 및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선거기간에 총포·화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 바, 점검표를 기반으로 점검해 총 207건의 미비한 사항을 확인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찰관들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 보관 중인 무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4.1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 207건은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을 확인한 바,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각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오는 6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정밀안전진단과 연계해 위반사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것이다. 이에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6대 광역시와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수거량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하는 국민에게 친환경 가방도 증정하기로 했다.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절차도 식약처는 5개 종합병원 내 약국에서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처방받은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절한 복용법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의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을 안내해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반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26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컨소시엄의 정수환 숭실대 교수(연구책임자), 우사이먼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비아스 마이젠(Tobias Meisen) 독일 우페르탈대학(Univ. of Wuppertal)의 교수가 분야별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의 첫 사례로, 2023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주) 내무부 범죄수사국 간 공동의향합의서(JDoI) 체결, 2024년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 및 경찰관 파견 등 그동안 경찰청이 과학치안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다. 경찰청 최초의 국제공동연구인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은 생성형인공지능(AI)의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작된 가짜 콘텐츠'를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셋 구축과 통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올해 초 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6월 23일 저녁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했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 인상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을 증액·반영했다. 이에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１ 제21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왔으며,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하였다. ２ 선거사범 단속 현황 및 대책 정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해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인천 마리나선박 점검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돼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올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검출 시점이 지난해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어 점검 일정을 앞당겨 26일부터 4개월간 진행한다. 이에 생산·유통단계 넙치·조피볼락 등 수산물 비브리오균과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취급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 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고른는 모습. 2025.5.2 (ⓒ뉴스1) 먼저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와 수산물 판매업체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식약처는 넙치·조피볼락 등 주로 횟감으로 판매하고 있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금지·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한다. 또한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항구나 바닷가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산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예년보다 빠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2025년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일 빨리 시작한 올해 폭염 구급대책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간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소방서에서 정자119안전센터 소방교와 소방사가 얼음조끼와 아이스팩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2024.6.11(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마다 온열질환자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에 따른 연평균 구급대 출동건수는 1669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475명으로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와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폭염 구급대 운영기간에는 전국적으로 구급대가 3164건 출동해 그중 2698명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5.3% 늘어 최근 5년간 폭염 대응 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환자 연령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3%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무엇보다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64.6%), 경남(61.3%), 서울(5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미래센터’)는 5월 31일(토), 올해 두 번째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연천군가족센터｣*와 협업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 다문화가족의 자녀성장, 가족돌봄, 평생복지 등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통일미래 VR 체험 △통일미래 자유체험 △통일 캐릭터 디자이너 △통일 캘리그라피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일투어 △마을기업 생산 떡시식 등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버블쇼 공연 △전통놀이 체험 △통일포토 자유투어 △통일 보물찾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없이 미래센터 홈페이지(unifuture.unikorea.go.kr)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미래센터는 6월 28일(토)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초청하여,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는 5월 27일(화)부터 5월 28일(수)까지 충청북도 청주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회의실에서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세계의 기억 국제회의’를 유네스코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세계 유일의 세계기록유산 관련 국제협력기관(2020년~) 이번 행사는 아시아 6개국이 겪은 갈등과 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존·활용해 사회 통합과 평화 구축,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6개국의 국가기록원, 관련 민간단체, 박물관 등 국내외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5월 27일(화)에는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아카이브와 기억’을 주제로 ▲동티모르(맥스스탈시청각센터 등), ▲캄보디아(대학살박물관 등), ▲대한민국(제주4‧3평화재단 등)의 기관들이 과거사와 기록화 경험을 공유한다. 동티모르 ‘맥스 스탈(Max Stahl)’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57명, 2022년 강남역 일대 폭우로 19명, 2023년 중부·남부 집중호우로 75명이 발생하는 등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7월~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범위가 300㎜에 육박하므로 소방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 총력 대응'을 원칙으로 빈틈없는 대비 체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5년간 재난 현황과 구조출동 통계를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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