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사례1. ○○주식회사는 서울시 강서구 ○○동 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5억 원으로 매수해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하며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는 거래대금에 관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 예정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19건의 거래 중 10건의 거래에서 최초 계약금이 지급된 날짜와 신고서상 계약일이 상이해 계약일 허위 신고가 의심되고, 6건의 거래에서 실제 중개거래이나 직거래로 신고한 것이 의심돼 지방정부로 통보 예정이다. 사례1. 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국토교통부 제공) #사례2, ○○주식회사는 경기도 성남 중원구 ○○동 내 토지 4건을 매수하며 총 매수 금액은 약 115.5억 원으로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4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총 4억 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명도비는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에 해당함에도 신고가격에서 제외해 신고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과 지방정부로 통보 예정이다. 사례 2. 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 및 지방정부 통보 (국토교통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도봉구 방학동 638, 6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획으로 그간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연접해 높이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저층주거지가 최고 35층, 약 2,800세대(방학동 638 일대 986세대, 방학동 641 일대 1,813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변화할 전망이다. 방학동 638, 641 일대는 도봉산 자락에 면한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2021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관적 높이 제약으로 인한 사업 실현성 우려, 적정 사업 규모에 대한 주민 간 합의 지연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상지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서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업 실현성을 고려해 2025년 638일대와 641일대 두 개 구역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두 개 구역이 각각의 사업 주체로 개발되더라도 경관, 기반시설, 보행 등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을 제2종(7층) → 3종으로 2단계 상향, 최고 35층까지 높이를 완화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세사기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지원 확대 제도와 관계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일선 현장 담당자의 전세피해 지원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담당자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기관별 지원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피해 현황 등 일반 현황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어 HUG는 소송대리와 경·공매지원 등의 제도,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 6.11.(ⓒ뉴스1)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막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후 총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민선9기에는 31만호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를 펼쳐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으로 나누어 맞춤형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감소한 반면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중인 ‘B등급’은 11% 증가했다. 공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글로벌 톱(TOP)3 도시', '삶의 질 특별시'라는 민선 9기 서울시 시정 철학 실현을 위해 청년 등 세대 맞춤형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SH는 2일 공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SH 미래 비전 공유회'를 열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춘 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 계획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SH는 지난해 7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새롭게 출범하며, 공공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역할 범위를 넓혀 왔으며, 민선 9기에도 서울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SH는 지난 1년간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 전문 공기업' 비전에 따라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선택권을 넓혔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버스 등 주택 공급, 주거 복지, 도시개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어 왔다. 먼저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을 위해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 '더드림집+' 실현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바로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한 2개 시군 3곳의 대상지가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성정지구와 예산군 산성지구를 선정했으며, 인정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문성동을 선정했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697억원 중 국비로 308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본격적인 마중물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천안시 성정지구는 총사업비 257억여 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보행로 신설 및 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원 및 주차타워 조성 △주택정비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251억여 원이 투입되는 예산군 산성지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민 커뮤니티 복합시설 조성 △공원 및 주차타워 조성 △빈집정비 등의 사업을 계획했다. 천안시 문성동 인정사업은 총사업비 189억여 원으로 △시니어 헬스케어시설 △오픈스페이스 △주민커뮤니티시설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한 사업대상지가 전부 선정되는 이번 성과는 시군과 기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철저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심의 결과 수원시 매탄동 영통구청 복합개발 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수원 매탄동 혁신지구 후보지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8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지원 250억 원을 포함한 3,975억 원이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2만㎡, 연면적 6만 9,500㎡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 규모의 복합시설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이곳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능과 생활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산업·주거 등이 쇠퇴한 원도심을 공공 주도로 크게 묶어 산업, 상업, 복지, 행정 등 여러 기능이 모인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사업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 성사동, 안양 안양3동, 수원 영화동 등 3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됐다. 후보지는 사업계획 수립과 종합자문 등을 지원받아 혁신지구 본 공모 참여를 준비하는 단계다. 후보지 지정 후 2년 안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후보지 지위가 상실된다. 2026년 상반기 후보지로 선정된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렌트 차량 이용 장애인도 포함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서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2026.6.8.(ⓒ뉴스1) 그동안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14개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뒤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했다. 이어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장기복무 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2026.5.27. (ⓒ뉴스1)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민영주택 청약 때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한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뒤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청약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정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해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할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의 결혼 유인을 높이기 위해 결혼 친화적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 (ⓒ뉴스1) 정부는 먼저, 혼인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때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을 완화해 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8.7. (ⓒ뉴스1)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꼽인다. 주요 부정수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왼쪽)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기후부와 산업부 간 유기적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양 부처 간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 소관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돼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재 지원책도 생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7일 전했다. 지난 5월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로보티즈에서 열린 제2회 M.AX 콘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지만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되며, 적용기한은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75→50→25%로 점감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만 호를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회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4만 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계 121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누계 7만 2483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로,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쟁포로·실종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미국과 유가족 교류, 추모사업, 정보교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7359명을 기억하는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도 추진해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알린다. 국가보훈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국제보훈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DPAA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전쟁부 산하기관으로 미군 유해 발굴·수색과 신원 확인, 유해 봉환 및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DPAA가 주관하는 한국전·냉전(KCW) 연례회의 현장에서 체결하며 강윤진 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한미 정부기관 관계자와 실종자·전쟁포로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2026 국제보훈컨퍼런스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협약은 한미 양국이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발굴과 유가족 예우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전쟁포로·실종자 가족의 한국 초청 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일(금)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청소년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국적으로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온열질환 대응, 안전수칙 준수 등 쉼터의 폭염 대응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 의·식·주 지원과 함께 상담, 학업,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청소년쉼터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6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금천구의 청소년 쉼터도 조만간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139개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청소년쉼터 (`24) 137개소 → (`25) 138개소 → (`26.8월 현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0% 감소하였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증가하였으며,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각 증가하였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① 범죄와 반칙을 엄단하여 사회가 합의한 규칙과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로 나아가는데 뒷받침하고 ② 국민 생명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한편, ③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쇄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 범죄와 반칙을 엄단, ‘정상사회’ 실현 뒷받침 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신종사기를 포함한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 위장수사 도입,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협력 강화, 2029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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