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부청사내 전기차량 증가와 2050 탄소중립 정부기조에 발맞춰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현재 세종을 포함해 13개 정부청사에 설치된 91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내년에 180대 추가하고, 이어 2024년까지 400대를 더해 주차면의 5%인 총 670대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청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중 완속 충전기 45대는 관용차 위주로 사용 중이며, 급속 충전기 46대는 유료로 전환해 민원인 및 입주공무원 차량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청사에 추가로 설치되는 충전기는 출·퇴근 동안 장시간 주차하는 실정을 반영하고, 주차와 충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완속형충전기 위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청사 방문 민원인과 일반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청사 지상 주차장 혹은 외부 주차장에 급속형충전기 위주로 설치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추진된다. 이에 앞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위탁사와 계약을 맺어 지난 8일부터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위탁업체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다가올 추석을 맞아 9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을‘해양 안전 특별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해양 안전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응 기간에는 도서지방 귀성객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상황대기 근무자 편성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 정비 △주요 바닷길에 경비함정 전진 배치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용객이 많은 선박과 선착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영업구역인 주항로대에 대한 예방 순찰도 실시한다. 또한 주요 항로의 기상 정보와 해상교통상황 등 안전 운항에 필수적인 정보를 현장 최일선에 있는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선박 사업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구명조끼 착용 등 해상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유미 구조안전과장은 “해양 안전 특별대응 기간동안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데 총력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농무기철을 맞이하여 수상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전을 대비하여 인천해경을 비롯한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도상(통신) 훈련으로 진행하였으며 인천대교 교각에 충돌 상황을 가정 ▲사고 접수 및 구조세력 긴급출동 ▲사고 수습을 위한 구조본부 운용▲해상 익수자 인명구조 ▲부상자 병원 이송 ▲사고해역 및 해안 방제작업 등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민·관·군 협력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 참여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대원들은 도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각 부서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상훈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기동훈련 등 지속적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디지털트윈 플랫폼(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실제와 비슷한 도시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계획부터 건설과 운영에 이르는 모든과정을 시뮬레이션해 정책결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행복청과 LH는 행복도시 미개발지인 5·6생활권 도시계획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개발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달 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특화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다솜리(5-2생활권) 등에도 디지털트윈 플랫폼(1단계)을 우선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발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도시계획 수립시 건축물 배치, 경관 분석, 일조권 분석, 건폐율, 용적률, 층고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디지털트윈 플랫폼(1단계) 주요화면 한편, 행복청은 디지털트윈의 기초자료가 되는 행복도시 3차원 공간정보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인 브이월드 및 민간포털에 제공해 민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4일 오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해외순방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만 현지에서 사고내용을 보고 받고 “우리 국민과 라오스 국민 인명피해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지 구조 및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SK건설 등 사업시행 주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며 “외교부,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및 현지 진출 관련기관·기업들은 현지구조, 사고수습 및 대책 관련 라오스측과 협력체계를 갖춰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현지의 사고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현지 대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기업들이 참여하는 현지 비상대책반을 구성토록 하고, 신성순 라오스 대사를 사고현장에 급파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상황 점검과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외교부 차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산업부차관·국토부차관·SK건설 및 서부발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사고대책회의를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입력‧전송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 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세부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비용 현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 서비스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당·후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안전관리협회(김상배 중앙회장‘)는 2018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밝혔다. 협회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교육사 자격사업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활동,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안전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로는 최초로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훈련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 및 공단 등 재난안전책임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체계의 법적이해와 13개 협업체계 매뉴얼교육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예방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까지 각 대학이나 특수단체 등 공무원교육원이 대행기관으로 지정 되어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협회가 신규로 대행기관에 지정되면서 안전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 김 상배 중앙회장은 현장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문성을강화 할 수 있는 액션플랜 도출을 핵심과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현장에 걸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밝히
[한국방송/이광일 기자] 인천대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장현식)는 24일 송도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분야별 ODA(공적개발원조) 추진 전략 – 거버넌스와 문화·관광 ODA”라는 주제로 “제4회 인천 ODA 포럼”을 개최했다. ‘2017 개발협력 WEEK’을 기념하여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아시아 환경·에너지 연구원, My’s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장현식 센터장의 개회사와 홍기원 인천광역시 국제관계대사, 박미진 인천대학교 대외교류처장, 정우용 KOICA 사업개발이사, 최혜경 인천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제 1세션은 ‘SDGs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제개발원조의 효과성과 개발도상국 거버넌스와의 관계’에 대한 인천대 김동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KOICA, 한국행정연구원, A-WEB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SDGs와 문화·관광 ODA’를 주제로 진행된 제 2세션에서는 ‘한국의 관광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김만진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전략팀장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KOICA, 인천대,
[한국방송/이광일 기자] 인천대학교가 9일 인천대 본관 4층에서 중국 최대 유학원 중 하나인 글로벌리지국제교육(지구촌국제교육)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업무협약식을가졌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18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부터 업무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대는 기존의 외국인 신입생 모집전형 외에 2020학년도부터 외국대학과의 공동 혹은 복수학위 과정에 입학하는 영어트랙 신입생을 본격적으로 모집할 방침이다. 인천대 허 진 학생입학취업처장은 “인천대는 수준 높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매트릭스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유학생들에 대한 학사 및 생활안정지원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인천대 유학생유치T/F 팀장 032-835-9575 / 010-9981-02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수리온 헬기)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항공기 안전관리 > 먼저, 헬리콥터(수리온)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수),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소방본부) 등과 “국산헬기(수리온)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 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KAI)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 ’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여행 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의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참가비 50% 할인 행사인 ‘행복 2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에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11월 3일(월),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곡사(충남 공주시)를 찾아 ‘템플스테이’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등 범정부 역량을 집결하여 마련한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 축제, 10월 29일(수)부터 11월 9일(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개최 현재 전국 158개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스님과의 차담, 명상, 예불, 발우공양, 사찰음식 만들기 등으로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기가 높다. 202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332,297명(내국인 283,454명, 외국인 48,843명)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모습. 2025.5.21(사진=연합뉴스) ◆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먼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새로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ISO/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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