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부청사내 전기차량 증가와 2050 탄소중립 정부기조에 발맞춰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현재 세종을 포함해 13개 정부청사에 설치된 91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내년에 180대 추가하고, 이어 2024년까지 400대를 더해 주차면의 5%인 총 670대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청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중 완속 충전기 45대는 관용차 위주로 사용 중이며, 급속 충전기 46대는 유료로 전환해 민원인 및 입주공무원 차량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청사에 추가로 설치되는 충전기는 출·퇴근 동안 장시간 주차하는 실정을 반영하고, 주차와 충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완속형충전기 위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청사 방문 민원인과 일반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청사 지상 주차장 혹은 외부 주차장에 급속형충전기 위주로 설치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추진된다. 이에 앞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위탁사와 계약을 맺어 지난 8일부터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위탁업체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다가올 추석을 맞아 9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을‘해양 안전 특별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해양 안전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응 기간에는 도서지방 귀성객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상황대기 근무자 편성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 정비 △주요 바닷길에 경비함정 전진 배치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용객이 많은 선박과 선착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영업구역인 주항로대에 대한 예방 순찰도 실시한다. 또한 주요 항로의 기상 정보와 해상교통상황 등 안전 운항에 필수적인 정보를 현장 최일선에 있는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선박 사업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구명조끼 착용 등 해상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유미 구조안전과장은 “해양 안전 특별대응 기간동안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데 총력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농무기철을 맞이하여 수상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전을 대비하여 인천해경을 비롯한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도상(통신) 훈련으로 진행하였으며 인천대교 교각에 충돌 상황을 가정 ▲사고 접수 및 구조세력 긴급출동 ▲사고 수습을 위한 구조본부 운용▲해상 익수자 인명구조 ▲부상자 병원 이송 ▲사고해역 및 해안 방제작업 등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민·관·군 협력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 참여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대원들은 도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각 부서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상훈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기동훈련 등 지속적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디지털트윈 플랫폼(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실제와 비슷한 도시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계획부터 건설과 운영에 이르는 모든과정을 시뮬레이션해 정책결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행복청과 LH는 행복도시 미개발지인 5·6생활권 도시계획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개발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달 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특화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다솜리(5-2생활권) 등에도 디지털트윈 플랫폼(1단계)을 우선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발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도시계획 수립시 건축물 배치, 경관 분석, 일조권 분석, 건폐율, 용적률, 층고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디지털트윈 플랫폼(1단계) 주요화면 한편, 행복청은 디지털트윈의 기초자료가 되는 행복도시 3차원 공간정보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인 브이월드 및 민간포털에 제공해 민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4일 오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해외순방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만 현지에서 사고내용을 보고 받고 “우리 국민과 라오스 국민 인명피해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지 구조 및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SK건설 등 사업시행 주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며 “외교부,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및 현지 진출 관련기관·기업들은 현지구조, 사고수습 및 대책 관련 라오스측과 협력체계를 갖춰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현지의 사고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현지 대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기업들이 참여하는 현지 비상대책반을 구성토록 하고, 신성순 라오스 대사를 사고현장에 급파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상황 점검과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외교부 차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산업부차관·국토부차관·SK건설 및 서부발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사고대책회의를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입력‧전송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 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세부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비용 현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 서비스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당·후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안전관리협회(김상배 중앙회장‘)는 2018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밝혔다. 협회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교육사 자격사업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활동,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안전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로는 최초로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훈련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 및 공단 등 재난안전책임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체계의 법적이해와 13개 협업체계 매뉴얼교육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예방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까지 각 대학이나 특수단체 등 공무원교육원이 대행기관으로 지정 되어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협회가 신규로 대행기관에 지정되면서 안전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 김 상배 중앙회장은 현장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문성을강화 할 수 있는 액션플랜 도출을 핵심과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현장에 걸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밝히
[한국방송/이광일 기자] 인천대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장현식)는 24일 송도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분야별 ODA(공적개발원조) 추진 전략 – 거버넌스와 문화·관광 ODA”라는 주제로 “제4회 인천 ODA 포럼”을 개최했다. ‘2017 개발협력 WEEK’을 기념하여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아시아 환경·에너지 연구원, My’s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장현식 센터장의 개회사와 홍기원 인천광역시 국제관계대사, 박미진 인천대학교 대외교류처장, 정우용 KOICA 사업개발이사, 최혜경 인천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제 1세션은 ‘SDGs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제개발원조의 효과성과 개발도상국 거버넌스와의 관계’에 대한 인천대 김동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KOICA, 한국행정연구원, A-WEB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SDGs와 문화·관광 ODA’를 주제로 진행된 제 2세션에서는 ‘한국의 관광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김만진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전략팀장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KOICA, 인천대,
[한국방송/이광일 기자] 인천대학교가 9일 인천대 본관 4층에서 중국 최대 유학원 중 하나인 글로벌리지국제교육(지구촌국제교육)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업무협약식을가졌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18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부터 업무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대는 기존의 외국인 신입생 모집전형 외에 2020학년도부터 외국대학과의 공동 혹은 복수학위 과정에 입학하는 영어트랙 신입생을 본격적으로 모집할 방침이다. 인천대 허 진 학생입학취업처장은 “인천대는 수준 높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매트릭스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유학생들에 대한 학사 및 생활안정지원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인천대 유학생유치T/F 팀장 032-835-9575 / 010-9981-02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6일(화)부터 9월 19일(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5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 (UNESCO) 2013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UNDP)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효과적 이행 수단, (OECD) 21세기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 (UN WFP)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 기여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정책화 등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16년에 창설한 국가별 새마을운동 조직 간 연합체(46개국 가입, 대한민국 의장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8일(목)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이후 수도권(9.22. 인천광역시),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권 간담회에는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 ‘지방자치에 바란다’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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