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 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방침이다.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철저히 예방한다. 우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재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 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3월에 전체 초등학교(20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모두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서울, 광주에서 이달 중에 늘봄학교를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 중 2963개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지난달 4일 대비 1만 4000명 늘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25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만 7000명으로 지난 한 달 동안 1만 900명에서 1만 7197명으로 50% 증가했는데 그중 81.3%가 외부 강사, 18.7%는 희망하는 교원이다. 대구·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돼 있지만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로,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이 상이하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고 기간제 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모두 3634명이다. 1학기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직원이 배치돼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고 밝혔다.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해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자체·굿네이버스·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해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제주는 지자체·KB금융 등과 학교를 연계해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해 이달 중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 모델 시간표를 참고해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학 기간인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이달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아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 지역이 나서 공간·프로그램 발굴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지역·대학과 연계해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단순 돌봄을 넘어 특화된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이다. 학교 내에서는 한글놀이, 놀이수학, 놀이영어 등 1학년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외에도 AI펭톡 인공지능 영어 말하기, 3R’s 기초학력 프로그램, 부산 말하는 영어 1.1.1. 등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지역연계로는 총 59개 기관에서 52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16개 대학에서는 펜싱교실, 놀이로 배우는 영어, Chat Gpt로 금융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직속 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는 감성발레, 영어뮤지컬, 키즈피아노 등을,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해양과학체험교실, 스마트융합 공예, 오감만족 문화예술메이커 등을 배울 수 있다. 금곡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영, 피아노, 창의3D펜 등을, 사상구청소년수관에서는 바이올린, 리듬체조, K-POP 댄스 등을 운영한다. ◆ 지역 특색을 살린 늘봄학교 모델 제시 - 경상북도교육청 토요늘봄·마을 연계 늘봄·사회공동체형 늘봄 등 ‘경북형 늘봄학교’를 도입한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했다.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지역시설과 대학을 연계, 미래사회 대비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체육 등 양질의 강좌를 개설했다.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늘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 외에 도교육청과 도청, 굿네이버스, 지역돌봄기관 등이 힘을 합쳐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학교 내 유휴교실, 지자체 가용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하고 소방·경찰·봉사단체 등 지역 인력풀을 적극 지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돌봄통합 정보 시스템과 안전귀가 앱을 도입할 예정이고 5개 도시를 시작으로 순환버스 운행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늘봄교실과 소방서간 핫라인을 구축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은 공간·인력·정보·안전을 접목한 경북형 늘봄 모델로 꼽힌다. ◆ 학교만의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 - 제주 아라초등학교 116명으로 전국에서 돌봄 대기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제주 아라초등학교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 모든 학생을 수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중, 주말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를 고민해 왔다. 이에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KB금융과 시설구축을 위한 협업도 이뤄졌다. 제주 아라초등학교에 구축된 꿈낭은 아이들에게 예술 활동부터 숲체험, 그림책 읽기, 운동장 놀이,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한다. ◆ 지역과 학교 특색 살린 늘봄 프로그램 도입 - 순천율산초등학교 지방 중소도시에 자리한 순천율산초등학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생활 마술, 음악줄넘기, 창의공예, 창의놀이, 랭포츠, 동화놀이터, 창의요리 외에 인공지능 등 종류도 다양하다. 출근시간대에 맞춰 아이 돌봄이 이뤄지도록 아침늘봄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피아노실, 방송댄스실, 공예실 등 교내 공간을 늘봄학교에 맞춰 새롭게 구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순천율산초등학교는 향후 8개 교실에 대한 공간개선 작업을 통해 맞춤형 공간을 추가 완성할 계획이다. ◆ 지역 대학과 전문 기관과 함께 - 대구동도초등학교 1939년 개교한 대구동도초등학교는 신입생 229명 중 189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 맞춤형 프로그램 3개 반과 13개 강좌를 준비했다. 희망한 학생 전원을 수용해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실 바닥 난방 공사와 수업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를 통해서는 전래동요 국악 놀이, 전통 놀이, 음악을 이용한 예술 표현, 케이-팝(K-Pop) 댄스 등 1학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문 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전문가와 도서관 등과 함께 그림책 내용을 주제로 한 신체표현 활동 및 뮤지컬, 영어 그림책 놀이, 연극 수업을 준비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53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상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이 3일 오전 세종 보훈부 기자실에서 2024년도 보훈위탁병원 확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마다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고 현재는 2019년 말보다 2.3배 증가한 730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을 비롯해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위탁병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 176곳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160곳(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증질환은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안과, 치과의 경우에는 의료수요를 적극 반영해 각각 19곳씩 대폭 확대한다. 안과와 치과의원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각각 27곳과 23곳으로 연말까지 안과는 46곳, 치과는 4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입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도 전년도 지정개수(8곳)보다 확대한 12곳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에 대한 지역별 모집 공고는 이달부터 진행된다. 보훈부는 이처럼 단기적으로 위탁병원을 빠르게 확대해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책 과제를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 민간 의료기관 이용 때 응급진료 지원이 현행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상 전상군경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보훈의료 혁신방안도 수립한다. 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곳씩, 모두 1140여 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와 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혁신과(044-202-569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장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김의순 병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 차장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다”면서,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의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은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2%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치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립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이 차장은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오는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 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공의 여러분을 포함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하셨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1분기 K-조선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증가하면서 분기별 실적 기준으로 3년 만에 세계 1위에 복귀했다. 또한 세계 조선소 순위 1, 2, 3위를 싹쓸이하고 선박 수출은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 암모니아선의 100%를 수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3일 밝혔다. 1분기 한국 수주액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 299억 달러의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일 기준)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증가하면서 중국 선박 수주액인 126억 달러를 넘어섰다.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에서 참가자들이 한화오션 부스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3.6.7. (ⓒ뉴스1) 아울러 1분기 전 세계 수주의 44.7%를 점유하면서 국내 조선소 순위가 바로 세계조선소 순위가 되는 조선산업의 신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세계 조선소 순위(3월 CGT 기준)는 1위 HD현대중공업, 2위 삼성중공업, 3위 한화오션이다. 1분기 수주량은 우리나라는 449만CGT(표준환산톤수)로 중국(490만CGT)보다 다소 적지만 전년 동기 대비 한국은 32.9% 증가, 중국은 0.1% 감소해 한국 조선산업은 성장세를 이어 갔다. 또한 지난해 수주량만 보면 우리나라는 105만CGT로 중국(73만CGT)을 앞섰으며, 특히 선박 수출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수출 회복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우리 조선산업은 탈탄소·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를 수주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지난달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민관 원팀으로 향후 5년 동안 9조 원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및 외국인력 도입 등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상반기에는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소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조선 분야 신산업에 있어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주4·3 진상규명과 관련해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며,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76주년 제주4·3추념식이 열리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2023.4.3. (ⓒ뉴스1) 한 총리는 먼저 “늘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76년 전 무고하게 희생되신 수많은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고 크나큰 아픔을 감내해 오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4·3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받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왔다”면서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과 아픔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와 희생자 신고접수를 추진했고, 2022년부터는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 중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상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올해 초에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그동안 가족관계 기록이 없어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한층 더 보완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해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시민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며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과 진료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토록 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 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인 3월 29일에 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새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환자 곁을 지켜주는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도 제공하고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협박과 같은 위법사례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게시판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의사들도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 주요국 물가 흐름을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월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 측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하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경쟁제한적 행위·규제 개선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면서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4만 9000톤에서 6만톤으로 확대하고 사과를 2배 이상 생산하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에 5개소, 2030년까지 60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즉시 가동해 근본적인 유통구조 혁신을 추진하는데, 오는 4월 중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 중인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배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전망되지만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수입과일 공급 확대 등 대책으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할인지원은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소비자들 말에 의하면 체감물가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납품단가 지원은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원대상을 대형마트에서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납품업체까지 확대해 나간다. 할인지원은 4월까지 온·오프라인 할인율을 30%로 유지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을 위해 4월에도 농할상품권 발행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계속 추진한다. 또한 국내 과일 수요를 충분히 대체하기 위해 aT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바나나·오렌지 등 11개 품목 총 5만 톤 이상을 최대 20%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가계 소비 비중이 높은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도 한우는 연중 10회에서 25회, 한돈은 6회에서 10회 등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중 식품업계 및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해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주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 뒤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와 같은 사과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생산·수급 상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밖에도 재해예방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별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계약재배물량은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사과 최대 5만 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영해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 강원도와 같은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수원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더불어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확대로 유통단계를 단축해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송 장관은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낮추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번을 기회로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경제정책국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 1차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하신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소통해 이해와 공감대도 넓혀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면서 “공보의 등 총 413명의 의사를 세 차례에 걸쳐 파견했으며, 수요를 고려해 추가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의과대학, 병원, 환자단체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이번 주에도 병원협회, 환자단체와 대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계 각층과의 대화와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병원장 간담회에서 병원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조 1차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의료 이용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고, 의료개혁에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기화된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의 모든 의료진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5대 대형병원의 절반이 넘는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안타깝게도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예정인 의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운영해 지원한다. 또한 병원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원하는데,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 중으로 필요시 추가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이후 암 등 전문분야를 고려해 지난달 29일 150개로 확대하고 진료역량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증 암환자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암환자 전담 상담창구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마련하고, 국립암센터에 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진료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교수진의 진료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도 지속 모니터링해 비상진료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2025년 예산편성의 핵심 과제로 의료개혁 분야 5대 중점 투자과제를 선정했고, 구체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주기 바란다”면서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 1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전주 대비 0.9%, 3월 첫째 주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를 유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및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주최하는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분야 전문가 그룹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광화문 필원)에서 열린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UN 전문기구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기구 ** 각국의 전문가가 ICAO 국제기준 상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검토·토론하여 향후 국제기준 제·개정 안건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특히, 이번 회의는 항공보안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위험·위협평가 분야 그룹회의’로 ICAO 항공보안패널* 의장국인 아랍 에미리트를 비롯하여, 15개국의 30여명의 전문가가 모일 예정이다. * 그룹회의 상위 조직으로 각국의 항공보안 전문가로 구성되어 항공보안 국제기준 제·개정의 의결권 가진 조직(33개국 및 항공분야 국제기구 참여) 한국은 ’22년 처음으로 항공보안 분야 패널국으로 진출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25년 회의 개최를 지지받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6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여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 ｢드론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종자증명 및 비행승인의 면제·간소화를 신청한 경우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 3~5일 전 사전승인 신청 必, 위반 시 벌금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이 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약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간 드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4년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약 15만여건이며,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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