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북측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문제를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재개 문제와 별개로 개성공단 기업들의 현장점검을 위한 방북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성공단 방문의 변수는 미국 입장이다. 미국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대북 제재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그간 입주기업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7월 입주기업들이 방북 신청을 했을 때도 정부는 미국과 협의 끝에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방북 추진에는 미국 측과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북단을 △개성공단 내에 생산 시설을 보유한 124개 입주기업 △공단 내 생활 관련 인프라 구축과 물품을 공급하는 영업기업 △공단 유관기관으로 구분하고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순차적으로 방북하겠다는 계획이다.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세부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미국 측도 이번 방북에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후 대북 제재 완화 국면 대비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단계적' 추진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도 공단의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백 대변인은 "이번 입주기업들의 방북 추진은 재산권 보호와 자산 점검 차원"이라며 "공단의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