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불 진화, 범인 검거, 방역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와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7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연구회는 공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정례 협의체다. 회의는 보훈부, 인사처를 비롯해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정책과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보훈제도와 재해보상 간 통합적 이해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보훈 심사·등록 혁신 ▲기관 간 자원‧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고용부(근로복지공단)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장해등급 예측 모형(모델) 사례’를 발표한 후, 재해보상 및 보훈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보훈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중기부가 개발·보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 수업 현장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25. 5. 27(화), 13:00 ~ 14:10 / 삼괴고등학교(경기 화성시) ‣ (참석자) 중기부 장관, 청년 창업인(네모감성 대표 임주환), 삼괴고 학생 35명 등 ‣ (주요내용) 기업가정신 교과서 시범학교 수업 참관 및 청년 창업인 특강 등 이번 방문은 중기부가 교과서의 개발‧발간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 도입 초기 시범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①기업가정신의 이해, ②문제 발견과 정의, ③창의적 문제 해결, ④기업가정신 디자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오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기간에 전국 17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77척을 동원하여 95개 도서지역의 139개 투표함 해상 수송 및 호송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5월 2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투표함, 관외 회송우편물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 연평도·군산 어청도 등 22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9척을 동원하여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며, 68척의 경비함정이 73척의 수송선박을 근접 호송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투표함 수·호송을 위해 ▲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 ▲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 비상 상황 시(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투표 당일 소속기관별 상황대책팀을 편성 및 운영하여 투표함 이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투표함 이송 종료 시까지 함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투표함이 안전하게 수·호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27.(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2025년 상반기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한국여행업협회,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 등 여행업계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주요 국가 정세 및 안전정보 △해외 감염병 동향 및 검역 관리 현황 △여행업계와의 협업 강화 방안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사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우리 여행객들과 대면하는 여행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최근 필리핀에서의 우리 국민 강력범죄 피해와 캄보디아에서의 취업사기·감금 피해 증가에 대한 여행업계 차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여행객들을 위한 안전 대책과 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유용한 정보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하계 여행 성수기 대비 우리 국민의 안전 여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1년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전체 평가액의 1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뉴스1)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또한,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해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중고폰 거래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KAIT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인증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사업자 정보는 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모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수계로 야적퇴비 관리를 전면 확대하고, 처리 다변화 등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산불 영향권 수질 감시(모니터링)와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올 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데다 강수량은 6월에 비교적 많고 7~8월에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환경부는 이를 고려해 녹조 중점관리 3대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 사전예방 :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토지계 오염원, 가축분뇨, 개인하수 집중관리, 녹조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녹조를 사전에 예방한다. 먼저 토지계 오염원을 집중관리하는 바, 토지계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저감 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낙동강 본류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일부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의 4대강과 황룡강·지석천과 같은 지류 등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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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8일 1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