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상희기자) “세계의 원전 확대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가 고리 1호기 가동을 영구정지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진행한다는 뜻을 밝히자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말 세계는 원전을 확대하고 있을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세계 31개 국가에서 총 44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 IAEA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7년 이후부터 원전 운용은 소폭으로 변동하며 410~450기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 미국 99기, 프랑스 58기, 일본 42기, 중국 37기, 러시아 35기 순으로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4기로 여섯 번째로 원전이 많은 나라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은 총 63기다. 눈에 띄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현재 20기의 원전을 건설 중인데 그 수가 전 세계원전 건설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이어 러시아 7기, 인도 6기, 미국,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4기를 짓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국가에 편중된 현상을 세계적 추세라고 표현하는 건 어폐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건설 중인 원전과 영구정지에 들어간 원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서 영구적으로 가동 중지에 들어간 원전은 총 163기다. 미국 34기, 영국 30기, 독일 28기, 일본 17기, 프랑스 12기 등이다. 대부분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다. 이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 초기 단계부터 운용을 시작한 노후 원전을 보유하고 있어 폐쇄 조치에 들어간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다고 노후 원전을 폐쇄한 만큼 신규 원전 건설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4기의 원전을 공사 중에 있지만 3년 이상 공사가 지연 중이며, 주계약 회사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정상적인 준공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영국과 독일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없으며, 일본 2기, 프랑스 1기만이 건설 중에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1기 건설 여부도 유동적이다.

6월 16일 서귀포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탈원전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세계적 대세는 재생에너지 개발

전력 생산 역시 정체 상태다. 1997년 이후 원전에서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6년으로 2660TWh(테라와트시)였다. 오히려 후쿠시마 사고가 있던 2011년 이후 그보다 낮은 수준을 밑돌며 2400TWh대를 유지하고 있다. 1TWh는 1시간에 1TW를 생산하는 것이다. 1TW는 1조 와트다.

세계 원전 산업은 선진국의 이탈과 개발도상국의 진입으로 수십 년째 상쇄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원전 산업에서 이탈한 선진국의 선택은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지열, 바이오디젤, 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폐기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일찌감치 탈원전을 선택한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시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0년 15%에서 2016년 28%까지 상승했으며, 미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추월했다.

전 세계 총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10.6%였다. 원전 비중은 한때 최대 17%에 달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하락한 뒤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만 분류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은 더 두드러진다. 1971년부터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연평균 2.7%씩 성장했다. OECD 국가의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4년 6.0%에서 2014년 9.2%까지 증가했다. 10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89.3%며 노르웨이 43.5%, 뉴질랜드 39.1%, 스웨덴 34.4% 등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원전 건설의 3분의 1이 진행된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재생에너지 생산을 증가해오고 있고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용량에서는 1위에 자리매김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설비별 전력 생산량은 편중이 심하다. 화력 약 60%, 원자력 약 30%, 재생에너지는 1%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로 높이고 단계적으로 원전 발전비율을 낮춰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탈원전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다. 원전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원전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대안적 녹색에너지로 분류될 수는 없다. 원전은 충분히 위험하고 사고로 번질 경우 세상을 위협하는 물질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한 원자력 에너지를 완전히 폐기하는 데에 100만 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원전은 세계적 확대 추세가 아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도입하는 개발도상국 역시 원전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앞서 사례로 든 중국은 물론 아랍에미리트는 첫 원전 공사에 들어섰음에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44%, 원자력 6% 등으로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세웠다.

‘안전과 환경’ 최우선 과제 삼은 밝은 미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에 외신들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시대적 요구와 추세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주목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도와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소비 증진 등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은 미국 국제외교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맷>(7월 12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분수령적 행보”이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에너지 전환의 길은 여전히 멀지만 이러한 전환은 한국이 미래 청정 기술 경쟁에 대비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를 실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선택이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 지는 “한국 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변화시키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한국 원전사의 상징적인 장소인 고리 원자력 단지의 1호기 앞에서 ‘탈원전’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적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원전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과 대체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담겼다. 재생에너지 개발이 세계적 흐름인 가운데 친환경 미래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은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린다.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하면 송전해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도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의무화한다. 2018년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2020년 공공부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