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1.추진배경
 그간 정부와 카드업계는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07.8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15.1월∼) 연매출 3억원 이하
** ('07.7월) 4.5% → ('16.1월∼) 0.8∼1.3%
 
다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
 
또한,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2.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영세가맹점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2∼3억원 구간 약 18.8만 가맹점 수수료 1.3% → 0.8%로 인하)
 
중소가맹점 : 연 매출액 2∼3억원 → 3∼5억원
(3∼5억원 구간 약 26.7만 가맹점 수수료 1.94%(평균) → 1.3%로 인하)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