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융성위)와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함께 국민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가 있는 날’의 확산에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3일(금) 오전 10시, 마사회(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대회의실에서 융성위와 마사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 최초의 말(馬) 테마파크 ‘위니월드(Whinny World)’의 개장을 앞둔 마사회가 ‘문화가 있는 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인 문화레저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되었다. 말(馬)과 역할 체험(롤플레잉)을 결합한 신개념 테마파크인 위니월드는 ‘렛츠런파크서울’(구 과천 경마공원)의 경주로 내에 조성되며 39개의 다양한 스토리텔링형 말 체험과 역할 놀이를 즐길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위니월드의 입장료를 할인하고,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정식 개장(10월 11일)에 앞서 9월 30일(금)부터 10월 10일(월)까지는 문화 소외계층 초청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마사회가 출연하여 설립한 렛츠런재단
(한국방송뉴스(주)) 종전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료 부담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변화 등으로 음악의 유통과 이용 방식이 변화(예: CD, 테이프 구매 →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면서 무엇이 ‘판매용 음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영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인 시설을 제외하면 저작권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관련한 판례도 엇갈리는 등 시장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16. 9. 23. 시행) 개정법에서는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다. 상업용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한국방송뉴스(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자출판 유통구조 선진화’의 첫 단계로 개방형 전자책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 이하 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출판계, 전자책 유통사,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해 한국형 전자책 표준 메타데이터를 도출했다.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 조사연구는 문체부가 교보문고와 예스24, 리디 등 전자책 유통사 및 출판단체들과 작년 말에 체결한 ‘전자출판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올해는 전자책 서지정보인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와의 연동을 통해 전자책 콘텐츠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수행한다. 내년 2단계 사업은 전자책 공용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도입을 통해 전자책 파일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문체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전자책 유통사 대표들은 1단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단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연구
(한국방송뉴스(주)) 한국과 이란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문화로 하나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9월 27일(화)부터 10월 2일(일)까지 이란 테헤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밀라드타워를 중심으로 ‘한국과 이란, 문화로 하나 되기(2016 Korea-Iran Cultural Harmony in Teheran)’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시 테헤란에서 개최된 한국문화주간 ‘코리아 컬처 위크(Korea Culture Week)' 행사의 후속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한-이란 문화공감’ 공연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서로 힘을 합해 영상, 드라마 등 분야에서 좋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함께 세계무대로 진출하자.”라고 말해 현지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이란 현지의 한국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이어가고, 앞으로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10월 1일(토)부터 2일(일)까지 밀라드타워 콘서트홀에서는 ‘바실라 위드 나칼리(BASILLA with NAQQALI)’라는 제목으
(한국방송뉴스(주)) 향토 축제인 소양강문화제가 29일~ 10월 2일 의암공원과 송암스포츠타운, 봉의산 순의비,공지천 야외무대 일원에서 열린다고 한다. 춘천향교를 비롯, 지역 내 34개 문화예술, 사회단체가 참여한다. 29일 오후 3시 봉의산 순의비에서 충의제가 봉행되고 오후 4시부터는 도청 앞 광장과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농악대 길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오후7시에는 의암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소양강처녀 가요제가 있다. 개막식은 30일 오전 9시30분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이어진다. 10월 1일 의암공원에서는 한시 외워쓰기, 학생 휘호대회, 한글 백일장, 사생 실기대회 등의 문예행사가, 오후 1시부터는 주민자치 동아리와 시민동아리 경연대회가 있다. 10월 2일 의암공원에서는 짚풀문화 공예품 만들기, 윷놀이, 장기 대회 등이 열리며, 제기차기, 널뛰기 등 각종 민속놀이 경연대회와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다. 이밖에 1일~ 2일은 공지천 다목적광장에서 다도체험, 전통악기 체험, 비눗방울 체험 등 각종 체험이 상설 운영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9월 22일(목) 제71차 유엔총회 계기에 뉴욕 현지에서 개최된 제7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 2270을 상기하는 등 역대 최고로 강한 어조의 북핵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믹타 회원국들은 인도적 위기 대응 관련, 믹타가 국제적 논의보다 한 층 더 나아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11월 개최될 제8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년 9월 25일 출범 3주년을 맞게 되는 믹타는 금번 회의를 통해 유엔 총회 차원에서 논의된 주제를 믹타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믹타가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보다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그 유용성을 재확인하였다.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는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대한 기여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으로, 제68차 유엔총회(2013.9.25., 뉴욕) 계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강원도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호수문화권관광협의회 5개 시군이 협업하여 개발한 관광권역화 대표사업「경춘선 호수문화열차」의 개통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이벤트 「Love in 강원」을 오는 9.24(토요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차 내에서는 전국 최초 「이색 결혼이벤트」를 진행하여 관광열차 프로그램의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켜 향후 특별여행상품으로 지속 판매·운영 할 계획이며, 춘천역에서는 G-500과 연계하여 스키점프 VR(Virtual Reality)체험, 아이스하키, 컬링, 바이애슬론 등 미리가보는 동계올림픽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축하공연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미니올림픽을 선보이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관심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경춘선 호수문화열차는 이야기가 있는 특별관광열차로 자연환경과 지역의 축제 이벤트를 연계한 특별한 관광콘텐츠로 개발되었다고 한다. 호수문화열차는 강원도의 청정한 자연과 다양한 관광자원 이미지를 랩핑한 전국 최초의 관광전용 전동열차로, 강원도의 맛·축제·여행·레포츠 등의 컨셉으로 스토리텔링화하여 강원관광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꾸며져 있으며, 평상시 일반 전철로 운행되어 전철을 이용하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최첨단 문화콘텐츠 신기술을 선보이는 '2016 광주 ACE Fair(Asia Content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역대 최대 규모로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37개국에서 유수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430개사, 해외 바이어 200여 명이 참가해 1900여 건의 라이선싱 수출상담을 통해 글로벌 문화콘텐츠 시장 개척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KOTR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중국 광저우애니메이션협회, 튀니지 CREATEC(The Tunisian Association of Creative Technologies), 인도 MEAI(Media Entertainment Association of India) 등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협회 공동관 형태로 대거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최대 공영방송 애니메이션 채널 'CCTV Animation Channel', 검색 포털 'SOHU.com', 글로벌 콘텐츠 그룹 'IIE STAR', 대표 교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서로 어울려 조화롭게 연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표현하고 느껴볼 수 있는 페스티벌이 주말 오후 금남로를 달군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9월 슬로건 ‘광주가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에 맞춰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극, 교향악 등 45개 공연 ▲시민예술체험 28개 ▲달빛통맹포크콘서트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K-pop아이돌을 찾아라 경연·상추튀김 트로트건강가요제 등 4개의 연대 프로그램까지 풍성한 광주문화예술을 금남로 거리에서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금남로 전일빌딩 앞 창조무대에서는 푸른연극마을이 한반도의 염원을 창작한 가무악극 ‘무등애가3 꿈속의 고향’을 시작으로, 서영무용단의 ‘비(飛) 창공’, 광주시교향악단의 ‘금관타악앙상블’, 대구와 광주의 포크뮤지션 6개 팀의 ‘달빛통맹포그콘서트’ 공연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5.18기록관 앞 무대와 거리에서는 청소년 공연동아리들의 축제한마당 ‘2016 광주청소년 상상페스티벌’ 버스커쇼가 열린다. 제우스·헤게모니 등 6개 팀의 댄스공연, 나르샤의 치어리딩, 수세미 등 5개 팀의 힙합보컬, 소녀감성의 어쿠스틱 공연 등 광주청소년의 예술적 감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서울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자전거 축제가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오는 24일(토)~26일(월) 3일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2016 서울 자전거 축제(SEOUL BIKE FESTIVAL 2016)’를 개최한다고 22일(목)밝혔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축제는 ‘자전거로 GREEN 서울(부제:I·BIKE·U)’과 ‘차를 멈추면 자전거의 매력이 보인다’를 테마로 개최된다. 서울시민이 자전거를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서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도심 속 가을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문화 △전시 △체험 공간을 다채롭게 꾸몄다. 축제 마지막날인 26일(월)에는 15개국 24개 도시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2016 아시아 도시 자전거 포럼(ACBF2016)’이 개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간의 경계를 뛰어 넘는 범아시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축제 첫날인 24일(토)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는 영화전문기자와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감상평을 나눌 수 있는 ‘자전거 올빼미 영화제’가 열린다. 페이스북 사전 선호조사를 통해 자전거를 소재로한 영화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서울문화재단이 한국문학번역원과 우리 문학과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22일(목) 오후 4시 한국문학번역원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해외진출 예술작품의 외국어 번역지원 ▲양 기관 문화예술공간 공동이용 ▲국제교류사업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남산예술센터 창작 희곡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10월 일본 ‘페스티벌도쿄’ 공식초청작), 변칙 판타지(10월 5일(수) 개막 예정, 2017년 요코하마 공연예술미팅 공식프로그램) 등 서울문화재단 해외진출 예술작품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문학번역원 전문번역도서관 이용, 연희문학창작촌 국제 레지던시 체류 지원 등 상호 보유 인프라 관련 협력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 이전에도 양 기관은 2009년 연희문학창작촌 개관 이래 2011년 ‘한국·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도시문학 콘서트’, 2013년 한국-인도 작가 문학교류행사 공동개최,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사업 초청 작가 및 번역가 체류지원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바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0
(한국방송뉴스(주)) 11월 26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이 역대 최고의 ‘황금 라인업’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뮤지컬 ‘팬텀’은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휩쓸었던 극작가 아서 코핏(Arthur Lee Kopit)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Maury Yeston)이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대표작 ‘오페라의 유령(Le Fantome de l'Opera)’(1910)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에 처음 공연을 갖고 연간 티켓 판매 순위 1위, 골든티켓 어워즈 작품상 대상을 수상하며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바 있다. 2016 뮤지컬 ‘팬텀’은 초연 흥행 배우들과 새롭게 합류해 극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배우들의 완벽한 캐스팅으로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채 오페라극장 지하에서 숨어사는 슬픈 운명을 가진 팬텀 역에는 박효신이 초연에 이어 합류했으며, 박은태, 전동석이 새롭게 캐스팅 됐다. 팬텀을 만나 오페라 극장의 새로운 디바로 성장하는 크리스틴 다에 역에는 초연 배우인 김순영과 새로이 김소현, 이지혜가 캐스팅 됐다. 대한민국 국보급 보컬로 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K-City 네트워크)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 도시 솔루션 전시회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World CITYTech Expo 2025)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20년부터 추진해 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솔루션 해외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을 공모하고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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