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필름카메라 쓸쓸한 퇴장..
(한국방송뉴스(주))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18일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시도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국회, 기업, 전문가, 정부가 함께 모여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을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 조원진 의원),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하수도학회(학회장 오현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주관한다. 환경부와 국회환경포럼(회장 권은희 의원)은 후원을 맡았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물 수요에 대비하고 국내 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신성장 동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정·관계, 언론, 학계, 산업계 등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국내 물산업 현황과 문제점, 미래전망, 기술개발 및 산업화 방향,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 국내 물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안정적인 물 수급’에 대해 골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존을 향한 화두다. 물 산업을 결코 가벼운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오늘 이 자리가 물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한국방송뉴스(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11월 4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제11차 해저지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저지명이란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속의 산, 계곡, 분지 등에 붙인 이름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말로 지은 해저지명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그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 태평양, 남극해 등에 우리말 해저지명 50개를 IHO-IOC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등재한 바 있다. 2006년 이후 11회째를 맞이하는 해저지명 국제심포지엄은 국제 해저지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매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해저 지명 분야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관련 신기술이나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동 행사를 추진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독일 출신의 한스 베르너 쉔케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위원장을 비롯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해저지명 전문가가 참석한다. 행사 개회식 후에는 쉔케 박사가 ‘해저지명 명명 기준 재검토’, 장은미 서울시립대 교수가 ‘고유지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발표한다. 또한, 최근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남극 로스해역의 해저 지형도
(경남/박종평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일하지 않은 30명을 근로한 것으로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하려고 시도한 조선업체 대표 서모 씨(45세)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서모씨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다가 회사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소유 아파트를 처 명의로 이전하고 회사운영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3개월분 임금을 체불시킨 후 국가기금인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일한 사실이 없는 30명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작업일보, 임금대장 및 출근부 등을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번 통영지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서 모씨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가족, 친인척, 前 직장동료, 동우회 회원, 동네 선후배, 제3자로 통한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도장 등을 받았으며, 아르바이트까지 사용하여 작업일보, 출근부, 임금대장 등 허위서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박경리 선생의 대표작 소설 토지의 주배경지 하동 평사리에서 토지 시인학교와 경남 중견시인들의 시노래 콘서트가 열린다. 하동 평사리문학관은 오는 29일 오후 1시 문학관 영상실에서 토지 시인학교를 열고, 이어 오후 4시 최참판댁 안채 마당에서 경남 중견시인들과 함께하는 시노래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 시인학교는 문인들과 문학 지망생, 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홍준 시인의 ‘시의 리얼리티’ 강의와 신현림 시인의 ‘현대시 읽기’, 공광규 시인의 ‘시 창작 강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가 후원하는 ‘2016년도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사업’으로 경남의 중견시인 시낭송 및 시노래 콘서트가 이어진다. 김일태·김혜연·이달균·정이경·이원규·최영욱 시인 등이 시낭송에 참여하고, 노래패 울림과 남미경·이경민 등의 가수들이 시인들의 작품에 곡을 붙여 선보이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물한다. 이어 30일에는 시인학교와 시노래 콘서트에 참석한 문인과 독자들이 함께 ‘섬진강을 따라 걷는 박경리 토지길’을 천천히 걸으며 시심에 젖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한국방송뉴스(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4회 지방자치의 날 및 지방자치 박람회」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지방자치 박람회장을 찾아 ‘지방자치 정책전시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관’ 등을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처음 참석한 박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경기도 통일맞이 첫마을,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충노력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 및 4대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 등이 지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통해 잘 마무리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아울러 박 대통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 8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총 탄화수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장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총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오염도 검사’에서는 8곳의 업체가 총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이 이뤄졌다. ‘시설점검’에서는 19곳의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 이 중 폐수 가지배출관 설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했다. 또한,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나머지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최근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30일(일) 선학하키보조경기장에서 ‘제4회 인천광역시장배 피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구대회는 운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인천시 피구 동호인들에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구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피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여자부, 초등남자부, 중등여자부, 성인여성부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되며 총 40팀, 500여명이 참가한다. 조별 예선리그전을 치룬 후,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시 관계자는 “피구는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최근 생활체육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유·청소년 생활체육 보급 및 가족과 함께 즐기며 참여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강원도교육청은 위기학생지원 및 학생자살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춘천 이상원 미술관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상담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례에 따른 위기지원 방안’을 주제로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의 역할 △학교에서의 초기 대응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의 지원 방법 등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국립 춘천병원, 강원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례에 따른 효과적인 위기지원방안과 학생자살예방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안전과 김준기 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반으로 마음이 힘든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심리적으로 고통 받은 담당 교사들의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방송뉴스(주)) 올 연말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뮤지컬 ‘팬텀’ 2차 티켓이 10월 27일(목) 오전 11시 인터파크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오픈된다고 밝혔다. 뮤지컬 ‘팬텀’은 지난 25일 ‘미리 크리스마스 티켓’을 오픈 하자 마자 5분 만에 일부 회차가 전석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압도적인 수치로 예매율 1위를 독주해 흥행 돌풍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2차 티켓 예매 역시 한층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6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은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휩쓸었던 극작가 아서 코핏(Arthur Lee Kopit)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Maury Yeston)이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대표작‘오페라의 유령(Le Fantome de l'Opera)’(1910)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에 처음 공연을 갖고 연간 티켓 판매 순위 1위, 골든티켓 어워즈 작품상 대상을 수상하며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바 있다. 2016 뮤지컬 ‘팬텀’에서는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채 오페라극장 지하에서 숨어사는 슬픈 운명을 가진 팬텀
(한국방송뉴스(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유튜브(YouTube)가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역량 강화와 콘텐츠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팝업 스페이스 서울’을 오는 27일부터 3일간 콘텐츠코리아랩(CKL) 제 1센터에서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관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가 차세대 크리에이터들에게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방법을 알려주고,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튜브 팝업 스페이스 서울’에는 아시아 최정상급 콘텐츠 미디어기업 쟈니브로스(Zanybros)가 크리에이터들의 제작 멘토로 참여해 크리에이터 도티, 밴쯔, 허팝,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라온 리(Raon Lee) 등 국내 유튜브 스타들과 협업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시도한다. 특히 이번 협업 제작 프로그램에는 뷰티 크리에이터 꽁지TV도 참여한다. 꽁지TV는 한콘진이 디지털 크리에이터 발굴·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MCN 크리에이터 공모전’에서 우수 크리에이터로 선정돼 멘토링 및 DIA TV 페스티벌 참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구독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연료 관리와 소화기 비치 등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전국 주요 산림 관광지에서 등산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만 개를 선정할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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