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11월 4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제11차 해저지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저지명이란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속의 산, 계곡, 분지 등에 붙인 이름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말로 지은 해저지명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그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 태평양, 남극해 등에 우리말 해저지명 50개를 IHO-IOC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등재한 바 있다. 2006년 이후 11회째를 맞이하는 해저지명 국제심포지엄은 국제 해저지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매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해저 지명 분야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관련 신기술이나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동 행사를 추진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독일 출신의 한스 베르너 쉔케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위원장을 비롯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해저지명 전문가가 참석한다. 행사 개회식 후에는 쉔케 박사가 ‘해저지명 명명 기준 재검토’, 장은미 서울시립대 교수가 ‘고유지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발표한다. 또한, 최근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남극 로스해역의 해저 지형도
(경남/박종평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일하지 않은 30명을 근로한 것으로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하려고 시도한 조선업체 대표 서모 씨(45세)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서모씨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다가 회사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소유 아파트를 처 명의로 이전하고 회사운영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3개월분 임금을 체불시킨 후 국가기금인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일한 사실이 없는 30명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작업일보, 임금대장 및 출근부 등을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번 통영지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서 모씨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가족, 친인척, 前 직장동료, 동우회 회원, 동네 선후배, 제3자로 통한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도장 등을 받았으며, 아르바이트까지 사용하여 작업일보, 출근부, 임금대장 등 허위서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박경리 선생의 대표작 소설 토지의 주배경지 하동 평사리에서 토지 시인학교와 경남 중견시인들의 시노래 콘서트가 열린다. 하동 평사리문학관은 오는 29일 오후 1시 문학관 영상실에서 토지 시인학교를 열고, 이어 오후 4시 최참판댁 안채 마당에서 경남 중견시인들과 함께하는 시노래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 시인학교는 문인들과 문학 지망생, 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홍준 시인의 ‘시의 리얼리티’ 강의와 신현림 시인의 ‘현대시 읽기’, 공광규 시인의 ‘시 창작 강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가 후원하는 ‘2016년도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사업’으로 경남의 중견시인 시낭송 및 시노래 콘서트가 이어진다. 김일태·김혜연·이달균·정이경·이원규·최영욱 시인 등이 시낭송에 참여하고, 노래패 울림과 남미경·이경민 등의 가수들이 시인들의 작품에 곡을 붙여 선보이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물한다. 이어 30일에는 시인학교와 시노래 콘서트에 참석한 문인과 독자들이 함께 ‘섬진강을 따라 걷는 박경리 토지길’을 천천히 걸으며 시심에 젖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한국방송뉴스(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4회 지방자치의 날 및 지방자치 박람회」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지방자치 박람회장을 찾아 ‘지방자치 정책전시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관’ 등을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처음 참석한 박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경기도 통일맞이 첫마을,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충노력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 및 4대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 등이 지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통해 잘 마무리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아울러 박 대통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 8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총 탄화수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장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총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오염도 검사’에서는 8곳의 업체가 총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이 이뤄졌다. ‘시설점검’에서는 19곳의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 이 중 폐수 가지배출관 설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했다. 또한,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나머지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최근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30일(일) 선학하키보조경기장에서 ‘제4회 인천광역시장배 피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구대회는 운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인천시 피구 동호인들에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구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피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여자부, 초등남자부, 중등여자부, 성인여성부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되며 총 40팀, 500여명이 참가한다. 조별 예선리그전을 치룬 후,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시 관계자는 “피구는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최근 생활체육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유·청소년 생활체육 보급 및 가족과 함께 즐기며 참여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강원도교육청은 위기학생지원 및 학생자살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춘천 이상원 미술관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상담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례에 따른 위기지원 방안’을 주제로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의 역할 △학교에서의 초기 대응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의 지원 방법 등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국립 춘천병원, 강원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례에 따른 효과적인 위기지원방안과 학생자살예방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안전과 김준기 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반으로 마음이 힘든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심리적으로 고통 받은 담당 교사들의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방송뉴스(주)) 올 연말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뮤지컬 ‘팬텀’ 2차 티켓이 10월 27일(목) 오전 11시 인터파크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오픈된다고 밝혔다. 뮤지컬 ‘팬텀’은 지난 25일 ‘미리 크리스마스 티켓’을 오픈 하자 마자 5분 만에 일부 회차가 전석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압도적인 수치로 예매율 1위를 독주해 흥행 돌풍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2차 티켓 예매 역시 한층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6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은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휩쓸었던 극작가 아서 코핏(Arthur Lee Kopit)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Maury Yeston)이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대표작‘오페라의 유령(Le Fantome de l'Opera)’(1910)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에 처음 공연을 갖고 연간 티켓 판매 순위 1위, 골든티켓 어워즈 작품상 대상을 수상하며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바 있다. 2016 뮤지컬 ‘팬텀’에서는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채 오페라극장 지하에서 숨어사는 슬픈 운명을 가진 팬텀
(한국방송뉴스(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유튜브(YouTube)가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역량 강화와 콘텐츠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팝업 스페이스 서울’을 오는 27일부터 3일간 콘텐츠코리아랩(CKL) 제 1센터에서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관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가 차세대 크리에이터들에게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방법을 알려주고,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튜브 팝업 스페이스 서울’에는 아시아 최정상급 콘텐츠 미디어기업 쟈니브로스(Zanybros)가 크리에이터들의 제작 멘토로 참여해 크리에이터 도티, 밴쯔, 허팝,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라온 리(Raon Lee) 등 국내 유튜브 스타들과 협업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시도한다. 특히 이번 협업 제작 프로그램에는 뷰티 크리에이터 꽁지TV도 참여한다. 꽁지TV는 한콘진이 디지털 크리에이터 발굴·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MCN 크리에이터 공모전’에서 우수 크리에이터로 선정돼 멘토링 및 DIA TV 페스티벌 참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구독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한국방송뉴스(주)) 계룡시는 오는 28일(금) 오후 7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더 뮤지컬 스타’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계룡시민에게 뮤지컬을 통한 감동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공연은 남경주, 최정원, 전수경 등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한다. 이번 뮤지컬은 재즈, 뮤지컬 메들리, 지금 이 순간, 마법의 성, 꽃밭에서, 댄싱퀸, come on everybody 등을 열창하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뮤지컬 배우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음악을 통한 전율의 아리아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감성으로 하나 되는 뮤지컬을 선보여 시민들에게 환상적인 10월의 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수준 높은 공연 유치 및 기획공연 추진으로 지난 9월 이후 추진한 공연 모두 매 회 만석을 기록하는 등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 또한 전석 매진을 기대하며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R석 2만원, S석 1만원으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ac.gyeryong.go.kr) 및 방문 예매 가능
(한국방송뉴스(주)) 남원시와 ㈜이랜드파크가 손을 잡고 운영 중인 ‘전통한옥 체험시설 - 남원예촌 (by Kensington)’이 시민들의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관한 남원예촌(by kensington)은 개관 후 이용객 수 3,500명, 일반 방문객 수 5,000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체험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체험객들은 “전통의 멋과 자연친화적인 조상들의 지혜를 느낌과 동시에, 최고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통한옥은 불편하다는 편견을 깨 모양만 한옥인 여타 시설과는 다른 한옥 그 이상의 한옥이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남원시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남원예촌의 체험기회를 시민들에게 확대하여 ‘남원예촌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든 시민이 홍보대사가 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을 기대한다.” 라며 시민체험 프로모션의 계기를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모션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10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평일(일~목)을 활용하여, 기존 시민할인가격에서 40% 추가 할인 된 가격(2인실 48,000원, 4인실
(한국방송뉴스(주)) 전주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에서는 10. 25(화) 2시 덕진구청 강당에서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 등으로 새롭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116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문호영 주무관)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 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형순 소방위)의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 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정원철 경감)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특히 2교시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소방 기초상식, 화재예방 및 긴급 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배우며, 영업주들의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시 관계자는“이번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통해 접대부알선, 주류 판매 및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하고 영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1일 01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