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보건복지부는 20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보건복지부가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우리나라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기리는 ‘2016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이 지난 6일 개최됐다.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최고의 영광된 자리인 이날 시상식에서 이완희 프로듀서는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드라마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을 밀도 있게 담아낸 KBS ‘다큐멘터리 3일’의 이완희 프로듀서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주) 2016년 7월 24일 방영된 충남 보령 외연도 72시간.(사진 = KBS 다큐멘터리 3일) 충남 보령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 외연도.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 섬마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사회에 곧 첫발을 내딛을 청년들부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다큐멘터리 3일’의 카메라가 비춘 대한민국의 일상이다. 지난2007년 5월 봄, 무안장터를 시작으로 주어진 한 공간에서 늘 동일한 72시간을 보내며 일상들을 관찰해온 다큐멘터리 3일은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는 미용사 면허없이 피부관리, 제모, 속눈썹연장 등의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기획수사를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 의심 12개 업소 중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피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면서도 미용사 면허나 신고 없이 화장품 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해왔으며, 적외선 조사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적발된 피부관리업소는 10회 관리에 30만원에서 70만원, 연 회원제로 많게는 700만원의 관리비용을 받는 곳도 있었으며, 몇몇 업소는 화장품을 팔면서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하는 것이지 피부관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뺌하기도 했다. 미용업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건강검진서 등을 지참해 면허증을 교부받고,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담당은 “오피스텔에서 SNS, 인터넷 등의 홍보를 통해 피부관리 등의 영업을 하며 위생점검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는 연말을 맞아 다양한 기획공연들이 열린다.모처럼일상에서벗어나연극, 뮤지컬 등공연을 보면서한 해를 마무리해보는 것은 어떨까.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연말공연을 소개한다. 지난달 개관 1주년 기념 야외광장 문화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던 문화행사 드림나이트(Dream Night)가 크리스마스 주간인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사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가슴을 따뜻하게 채워 줄연극, 뮤지컬 등공연들이 무대에 오른다. 우선 국립극장에서는 연말을 맞아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보인다. 배우 문근영, 박정민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다.이번 공연의 양정웅 연출은 셰익스피어의 원작 느낌을 제대로 살려내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12월 30일 오후 3시, 8시 공연에 한해 1인 4매 20% 할인되는 ‘아듀 2016!’ 이벤트를 진행한다. ◇ 문화전당서 나윤선의‘크리스마스 콘서트’ 공식 개관 1주년을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연말연시 문화예술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정부는 내년 1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7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정부 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은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이다. 업무보고는 안보와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5개 분야는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이다. 첫 업무보고는 4일에 개최되며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보훈처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어서 5일에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6일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보고를 한다.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열리는 9일 업무보고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전라남도가 산하기관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사실을 적발, 비리 관련자(임기제공무원 가급11월 11일 퇴직)를 즉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상급자 A모 과장과 B모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도 산하기관 연구개발(RD) 사업 특정감사를 실시, 임업시험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금품 280만 원을 수수하고, 업체와 담합해 물품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A 과장은 2012년과 2013년 해당 기관에 근무하면서 시험연구용 묘목을 구매하면서 실제는 자신의 농장 묘목을 기관에 납품했으나, 서류는 지인의 농장에서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3천100만 원의 영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모 기관장은 부하 직원의 비리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비리공직자의 사직서를 부당하게 수리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방옥길 감사관은 “비리 발생으로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죄드린다”며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리 적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예방법은 ‘백신접종’ 이라 밝히며, 올해 무료접종 대상인 2003년, 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특히,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올해 12월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 2차 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접종희망자는 올해 안에 1차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 2003년 출생자가 올해 무료접종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는 접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난 11월11일~11월18일 2003년생 중 미접종자 가구에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우편을 발송한 바 있음 또 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이 지나 2차 접종시기가 도래한 여성청소년 보호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겨울방학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 만 12~13세에 접종받을 경우 2회 접종(국가지원 무료접종)만으로도 충분하나, 만 14~15세 이후 처음 접종받을 경우 충분한
(한국방송뉴스(주))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기업 미디언스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미디언스(MEDIANCE)’가 ‘제5회 대한민국 스마트미디어 대상’에서 스마트광고 부문 대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스마트미디어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주관하는 어워드로 매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스마트광고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한다. 미디언스는 5월에 출시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미디언스는 1인 미디어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해 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마케팅을 원하는 광고주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원하는 인플루언서 양측을 만족하게 하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출시 5개월만에 5천명이 넘는 소셜 인플루언서와 6천만명 규모의 팔로워를 확보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새로운 서비스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세분화된 인플루언서 카테고리, 실시간 피드백,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 본격적인 시장 확보를 꾀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LG CNS가 일본 야마구치현 신미네 지역에 일본 내 Top 5로 손꼽히는 대규모 55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신미네 55MW 태양광 발전소는 구축 완료 시 년간 64.5GWh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23,500 가구가 일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번 사업 규모는 구축과 운영을 합해 약 1,700억원이며 2018년 5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약 18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이 사업은 글로벌 태양광 회사 캐나디안 솔라(Canadian Solar Inc)가 발주한 사업이다. LG CNS는 금번 사업 수주로 일본에서만 총 162MW를 시공하게 되어 국내 기업으로 최대 실적을 보유, 일본 내 명실상부한 태양광 발전 사업 강자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번 신미네 사업은 LG CNS가 일본에서 5번째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다. 준공 시 일본 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있어 Top 5로 손꼽히는 대규모 사업으로, LG CNS 태양광 발전 구축 사업 중 50MW 이상 최초 대형 사업이다. 한편, LG CNS는 국내 SI사업자 중 유일하게 일본 특정 건설업 면허(전기/건설/토목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한국방송뉴스(주)) CJ제일제당은 인도네시아에 2개의 신규 사료 공장을 완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부 자바섬 바땅(Batang) 지역에 건설한 스마랑(Semarang) 공장은 양계/양어사료 등 연간 약 26만 톤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중북부 칼리만탄(Kalimantan) 지역의 칼리만탄 공장은 양계사료를 연간 약 18만 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다. CJ제일제당은 이들 두 곳의 공장 완공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연간 약 280만 톤의 생산규모를 확보하고, 인도네시아 6개, 베트남 4개, 필리핀과 캄보디아 각 1개 등 총 12개의 동남아 사료 공장을 운영하게 됐다. CJ제일제당은 내년에 인도네시아 1곳, 베트남 2곳, 필리핀 1곳 등 총 4개의 사료 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동남아시아 공장 수를 16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뒤를 이어 큰 폭의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미개척 국가에도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국가간 상승효과(시너지)를 노린다. 현재 37개인 현지 축산 시설도 2020년까지 58개로 확대해 닭과 돼지 생산 개체 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13년 베트남에 설립한 ‘동남아시아 RD센터’를
(한국방송뉴스(주)) 국민안전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는 12.16(금) 오후2시 서울 강남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제3회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0.21(금)부터 11.25(금)까지 접수된 53점의 아이디어는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9점을 선정하였다. 대상은 부산대학교 박민성외 3명의 학생이 발표한 ‘챗봇(Chatbot)을 생활안전지도와 융합하다.’라는 아이디어가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에는 서울삼육고등학교 박창혁 학생의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슬라이드’와 경일대학교 장우혁외 3명의 학생이 제출한 ‘기상정보와 물놀이 안전사고 정보를 접목한 생활안전지도’가 선정되었다. 챗봇(Chatbot)이란 메신저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기술로, 사용자가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분석을 통해 각종 연관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어린이나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을 이용한 화면개선’은 올해 말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며, 금번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및 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김장철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등의 공급이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채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김장 주요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열어 배추·무 등 김장에 사용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과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도매법인, 유통업체, 김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2일 오전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배추밭에서 작업자들이 수확을 하고 있다. 2024.11.22 (사진=연합뉴스) 배추와 무는 가을철 잦은 비로 무름병 등 병충해가 일부 발생했으나, 재배면적 증가와 김치업체 등 대량 수요처의 재고가 충분해 김장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기상여건 등으로 일시적인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등 양념채소는 대체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복구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이번 복구로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오는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관이 손잡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개발(R&D)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제1차 총괄위원회를 열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의 가속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구성도(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9일 혁신 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학·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혁신 연합은 과기정통부와 청정수소 기술 관련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9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을 위해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공동 실증으로 사업화까지 이어간다. 5대 핵심 분야는 알칼라인(ALK)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액상유기 수소운반체(LOHC)다. 이번 총괄위원회에는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혁신 연합 내 주요 수요기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23일부터 경북지역에 소방 특별경계에 돌입해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26일부터는 특별경계근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28일부터는 추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22일 소방청 통합지휘센터에서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2일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보고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북 경주에 설치한 APEC 소방작전본부를 비롯해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등 주요 개최지의 소방 지휘관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를 여는 경주를 비롯해 경제인회의가 예정된 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인천 시내 한 자동차용품 시공업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먼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2030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038년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5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대구와 충북 오송에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5차 종합계획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 체계화 ▲특화 연구개발(R&D) 프로그램 도입 ▲국내외 클러스터 협력 확대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5대 전략과 13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역에 조성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다. 현재 ▲신약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