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성매매 알선, 음란물 등 온라인상의 불법 성산업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신고 활동을 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들의 활동으로 작년 한 해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1,164건이 온라인에서 사라졌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2만7,600건(48.6%)으로 가장 많고, ▷출장마사지, 애인대행 등 조건만남 알선 및 홍보 1만5,024건(26.5%) ▷하드코어, 매직미러초이스 등 유흥업소 알선 및 홍보 1만4,170건(24.9%)이다. 또한, 성매매 광고물에 게시된 ‘모바일메신저 아이디’도 집중 감시해 총 318건을 이용해지 시켰다. 서울특별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지난해(2016년) 활동결과를 5일(목) 발표하고, 올해에도 시민들과 함께 불법 성산업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한 1,000명은 여성이 57%(568명), 남성 43%(4
(한국방송뉴스(주)) 광주광역시는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추진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국방부에 방공포대 이전 후보 대상지를 추천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시·구 의원, 관련단체 등 1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3월까지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예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軍작전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에 ‘광주 軍공항’을 포함해 이전후보 대상지 3곳을 추천토록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은 기부대양여방식(시에서 시비를 들여 이전대상지 선정 및 조성)으로 추진 협의됐지만, 민선6기 들어 방공포대 부지가 市유지 등을 무상사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2015년 12월 광주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軍특별회계방식(국방부에서 국비를 들여 이전대상지 선정 및 조성)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軍작전성’ 검토에서 현재 운영되는 무기체계는 산정상 등 고지대에 방공포대가 위치해야 하지만 향후 운영계획인 새로운 무기체계는 고지대가 아닌 평지에도 가능하다는 입
(한국방송뉴스(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대학생 겨울방학을 맞아 전기기사와 소방설비기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2017 전기기사+소방설비기사 평생회원반’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17 전기기사+소방설비기사 평생회원반’을 통해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를 비롯한 관련 자격증 6종을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해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특히 각종 기업 및 기관에서는 전기기사와 소방설비기사를 동시에 취득한 사람에게 방화관리자 선임 시 가산점을 전기공사기사와 소방설비기사를 동시에 취득한 사람에게 안전관리사 선임 시 가산점을 주고 있다. 커리큘럼은 확실한 합격을 추구하는 3단계로 구성됐다. 필기 단계에서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두번째 실기 단계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을 집중 분석하고 빈출 문제풀이로 문제응용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과년도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시험 핵심포인트를 짚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동 과정의 특징은 평생회원반으로 구성돼 합격할 때까지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강 과목은 전기기사의 경우 전기자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 성능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 광고한 ㈜두원전자, 한국쓰리엠,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원전자 등 3개 업체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 필터 일부 제품의 포장에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했다. 두원전자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까지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115종의 제품 포장에 ‘청정 효율: 2～5㎛ 70%이상’ 이라고 표시했다. 한국쓰리엠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 항균 정전 필터’ 13종의 제품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 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라고 표시 광고했다. 에이펙코리아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실내 공기 정화 필터’ 51종 제품 포장에 ‘청정 효율: 3～5㎛, 95%이상 입자 제거’ 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 3개 업체는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객관적, 과학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회수조치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거나 생산이 중단됐으며, 일부 제품은 관련 문구가
(한국방송뉴스(주)) 외교부는 터키 이스탄불 나이트클럽 테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터키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로 다수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금번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의 희생자 및 유가족, 그리고 터키 국민과 정부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보건복지부는 20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보건복지부가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우리나라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기리는 ‘2016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이 지난 6일 개최됐다.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최고의 영광된 자리인 이날 시상식에서 이완희 프로듀서는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드라마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을 밀도 있게 담아낸 KBS ‘다큐멘터리 3일’의 이완희 프로듀서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주) 2016년 7월 24일 방영된 충남 보령 외연도 72시간.(사진 = KBS 다큐멘터리 3일) 충남 보령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 외연도.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 섬마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사회에 곧 첫발을 내딛을 청년들부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다큐멘터리 3일’의 카메라가 비춘 대한민국의 일상이다. 지난2007년 5월 봄, 무안장터를 시작으로 주어진 한 공간에서 늘 동일한 72시간을 보내며 일상들을 관찰해온 다큐멘터리 3일은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는 미용사 면허없이 피부관리, 제모, 속눈썹연장 등의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기획수사를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 의심 12개 업소 중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피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면서도 미용사 면허나 신고 없이 화장품 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해왔으며, 적외선 조사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적발된 피부관리업소는 10회 관리에 30만원에서 70만원, 연 회원제로 많게는 700만원의 관리비용을 받는 곳도 있었으며, 몇몇 업소는 화장품을 팔면서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하는 것이지 피부관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뺌하기도 했다. 미용업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건강검진서 등을 지참해 면허증을 교부받고,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담당은 “오피스텔에서 SNS, 인터넷 등의 홍보를 통해 피부관리 등의 영업을 하며 위생점검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는 연말을 맞아 다양한 기획공연들이 열린다.모처럼일상에서벗어나연극, 뮤지컬 등공연을 보면서한 해를 마무리해보는 것은 어떨까.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연말공연을 소개한다. 지난달 개관 1주년 기념 야외광장 문화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던 문화행사 드림나이트(Dream Night)가 크리스마스 주간인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사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가슴을 따뜻하게 채워 줄연극, 뮤지컬 등공연들이 무대에 오른다. 우선 국립극장에서는 연말을 맞아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보인다. 배우 문근영, 박정민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다.이번 공연의 양정웅 연출은 셰익스피어의 원작 느낌을 제대로 살려내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12월 30일 오후 3시, 8시 공연에 한해 1인 4매 20% 할인되는 ‘아듀 2016!’ 이벤트를 진행한다. ◇ 문화전당서 나윤선의‘크리스마스 콘서트’ 공식 개관 1주년을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연말연시 문화예술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정부는 내년 1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7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정부 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은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이다. 업무보고는 안보와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5개 분야는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이다. 첫 업무보고는 4일에 개최되며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보훈처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어서 5일에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6일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보고를 한다.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열리는 9일 업무보고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전라남도가 산하기관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사실을 적발, 비리 관련자(임기제공무원 가급11월 11일 퇴직)를 즉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상급자 A모 과장과 B모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도 산하기관 연구개발(RD) 사업 특정감사를 실시, 임업시험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금품 280만 원을 수수하고, 업체와 담합해 물품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A 과장은 2012년과 2013년 해당 기관에 근무하면서 시험연구용 묘목을 구매하면서 실제는 자신의 농장 묘목을 기관에 납품했으나, 서류는 지인의 농장에서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3천100만 원의 영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모 기관장은 부하 직원의 비리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비리공직자의 사직서를 부당하게 수리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방옥길 감사관은 “비리 발생으로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죄드린다”며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리 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연료 관리와 소화기 비치 등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전국 주요 산림 관광지에서 등산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만 개를 선정할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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