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전재수)는 오늘(30일) 『선암사 아미타여래회도』와 『선암사 신중도』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작품은 시 국가유산위원회(유형분과)의 사전 심의와 예고를 거쳐 각각 ‘문화유산자료’와 ‘유형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백양산 자락에 위치한 선암사는 신라시대 창건 추정되는 부산의 고찰로, 이번 지정을 통해 총 6건의 문화유산을 소장하게 된다. 선암사 아미타여래회도(仙巖寺 阿彌陀如來會圖)는 화기를 통해 1918년 동래군 서면 금정산 선암사에서 조성하여 대법당에 봉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불화는 제작 시기와 봉안처, 연화질 등이 명확해 근대기 수화승 완호의 초기 화풍을 잘 보여준다. 선암사 신중도(仙巖寺 神衆圖)는 1870년 선암사에서 조성, 봉안된 불화로 개운포 및 동래부 다대면, 사하면 괴정, 두중리 등 지역민이 시주 발원한 역사성이 확인된다. 이를 제작한 화승 원선(元善)은 1869년 <범어사 사천왕도>를 그린 인물로, 현존 유물이 희소한 그의 화풍과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작례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https://www.
서울역사박물관은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문집 『삼봉선생집』권1이 지난달 27일 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삼봉선생집』은 조선 초기에 발간된 희귀한 문집으로서, 정도전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된다. 정도전은 고려 말 조선 초의 학자이자 문신이며,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한 개국공신이다. 정도전은 새 수도 한양의 설계와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교 이념에 따라 종묘와 사직을 경복궁 좌우에 배치하고, 도성 내 주요 도로의 위치를 정하였으며,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을 잇는 한양도성의 기초를 세웠다. 경복궁과 도성 사대문의 이름을 지은 것도 정도전이었다. <비운의 정치가 정도전, 증손자의 손에 되살아난 문집> 1398년(태조 7), 정도전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투쟁인 왕자의 난으로 인해 이방원에게 목숨을 잃었다. 하루아침에 공신에서 역적이 된 정도전은 무덤조차 남기지 못했고, 생전에 발간된 그의 문집도 사라져 버렸다. 잊혔던 정도전의 유고는 약 70년 뒤 다시 빛을 보게 된다. 1465년(세조 11) 정도전의 증손자인 정문형(鄭文炯)이 경상도관찰사로 재임하며 정도전의 글을 수습해 문집으로 다시
여주시(시장 이충우)와 여주도시공사(사장 김철환)는 7월 28일 오후 1시 30분 '여주 하동(190-1번지)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중요 유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유물 공개는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수행 중인 재단법인 한양문화유산연구원(원장 강병학)에서 진행되며, 여주시·여주도시공사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굴조사 지역은 여주시 하동 190-1번지로 남한강 남안에 접해 있으며, 조선시대 여주 관아 권역과 인접해 있다. 지정학적 중요에도 불구하고 여주 시내 지역에서는 그동안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없어, 이번 유적은 향후 주변 일대 발굴조사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 3개 문화층에서 고려∼조선시대 건물지·도로·주거지, 통일신라∼고려시대 주거지·매납유구·구상유구, 원삼국시대 주거지 등이 조사돼 남한강 남안의 여주 시내 지역에 오랜 기간 사람들이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물은 12세기 고려시대 문화층의 매납유구 2곳에서 출토된 것으로, 대형 도기 항아리 내부에 은제반구형병 11점과 은제금도금 주자 및 받침, 은제완이 온전히 보관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금산군 남이제원면에 있는 ‘금산 신안사 대광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속적인 보존·관리와 학술 조사를 통해 신안사 대광전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꾸준히 확인해 왔으며, 이번 보물 지정 예고로 그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신안사 대광전은 1973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06년 해체·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1638년 중창과 1840년 중수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또 2023년 연륜연대 분석 결과 건립 시기는 1583년으로 밝혀져 16세기 불전 건축의 원형을 간직한 건축물로 평가된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지붕 구조로, 측면에도 공포를 둔 다포계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다포계 맞배지붕 불전이 후대 개조 사례가 많은 것과 달리 신안사 대광전은 처음부터 맞배지붕 형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돼 건축사적 희소성이 높다. 국가유산청은 신안사 대광전이 16세기 말∼17세기 초 초기 불전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여러 차례 보수에도 초창 부재를 다수 유지하고 있는 점, 희소한 건축 형식과 구조적 완성도를 갖춘 점
군산시는 7월 3일(금)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이하 식량영단)에서 역사체험형 콘텐츠 ‘식량영단의 밀서’를 정식 오픈하고 상시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근대건축물을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를 체험하는 몰입형 콘텐츠로 기획됐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새로운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실제 피드백을 반영해 콘텐츠 난이도를 조정하고 현장 동선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보완하는 등 콘텐츠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현장에는 전문 해설사 2명이 상주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식 운영되는 '식량영단의 밀서'는 참가자들이 근대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퍼즐을 풀고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는 미션형 체험 콘텐츠로 구성됐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별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체험 시간은 회차당 약 40분이다. 아울러 이번 1차 콘텐츠인 '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5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심사 결과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 확대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 국제자연보전연맹 :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국제자연보전연맹은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 등재기준 (x), 즉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충족한다고 평가하고, 기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경계를 대폭 수정하는 중대한 경계 변경을 승인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하였다. 또한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상 유산 기준, 완전성, 보호 및 관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 등재기준 (x, 10번) :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멸종위기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 서식지 이번 2단계 확대 등재 신청은 기존의 세계유산에 ▲ 여수갯벌, ▲ 고흥갯벌, ▲ 무안갯벌, ▲ 서산갯벌을 더해 구성요소와 유산의 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등재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올해 유네스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신청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하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2025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어 후속 절차로 유네스코 예비평가를 앞두고 있다. * 예비평가 : 2021년 신설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상의 절차로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고도화하기 위한 과정. 유네스코 전문 자문기구에 의한 서면 평가가 이루어지며, 국가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 【세계유산 등재절차】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잠정목록 ‣ (국가유산청) 우선등재목록 선정 ‣ (유네스코) 예비평가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후보 선정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대상 선정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 ‣ (유네스코) 현지실사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상반기에는 국가유산청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비평가 신청서가 준비되며, 국
충남도가 간직해온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잇달아 지정(예고)됐다. 도는 국가유산청이 ‘유효걸 초상 및 궤’와 ‘윤증 초상, 영당기적’을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유효걸 초상 및 궤는 인조 2년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신 유효걸을 17세기 당시 전형적인 양식으로 그린 것이며, 초상을 보관하는 궤가 함께 전해져 사료적 가치가 높다. 현재 천안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도는 지난 2020년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장의 윤증 초상 일괄에는 19세기 당대 최고의 화가 이한철의 작품인 윤증 초상 이모본(1885년)과 당대 최고의 화가를 초빙해 초상화를 다시 제작한 내력을 정리한 영당기적(1744년)이 추가로 지정 예고됐다. 아울러 도는 도 유형문화유산 6건을 지정 고시했다. 홍성 용봉사와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홍성 용봉사 목조여래삼존상’과 ‘서산 부석사 목조여래좌상’은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으로 미루어볼 때 17세기 후반의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두 불상은 ‘계주’라는 조각승에 의해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계주는 당
남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남양주 봉선사 동종(南楊州 奉先寺 銅鍾)'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을 위한 지정 예고를 발표해 남양주 첫 국보 탄생이 기대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보 지정 예고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지정 예고를 계기로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민들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제8대 왕 예종이 부왕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해 봉안한 대형 동종이다. 1963년 9월 보물로 지정된 이후 약 63년 만에 국보 승격이 예고됐다.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동종 가운데 제작 당시 봉안처에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동종은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한국 동종의 특유의 문양 요소와 조형미가 반영된 작품으로, 조선 전기 동종 양식의 완성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조 균열이나 구조적 결함이 거의 없고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남양주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시 삼남동에 위치한 <경산 삼남동 근대 한옥>이 19일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은 1910년대 이후 건립된 주택으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와 창고 등 모두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한옥 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창고를 제외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대문채에서 건축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를 완료하고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경산시 -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 제4호 등록(안채,사랑채) 상량문에 따르면, 이 한옥은 1915년 대문채를 시작으로 1918년 안채, 1936년 이후 사랑채와 창고가 차례로 건립되었다. 초기 건물인 대문채와 안채는 전통 한옥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유리와 붉은 벽돌 등 신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정지 상부 굴뚝을 설치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수용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20여 년 후 건립된 사랑채는 실내 욕실과 화장실, 장마루 복도, 다다미방과 도코노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박물관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월평균 7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과 10월, 11월에는 관람객이 각각 1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 2008년 5월 개관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관람객 수가 156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람객 증가도 눈에 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람객 증가에 발맞춰 암각화박물관은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특별기획전 '세계유산: 우리가 사랑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오는 2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목요일에는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암각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숲속의 박물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2026.10.6.(화)-9.(금) 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사전 당사국총회(Pre-COP31)」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태평양도서국의 기후변화 현실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 기후취약국 지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기후협상의 주요 의제 및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올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는 튀르키예가 의장국을, 호주가 협상 진행을 각각 맡는 협력 체제하에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인 Pre-COP31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태평양도서국의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호주 주도로 피지와 투발루에서 개최되었다. 통상 Pre-COP이 각료급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것과 달리 이번 Pre-COP은 별도의 정상급 세션이 마련되어, 각국 정상들이 태평양도서국이 직면한 기후변화의 현실을 직접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금년 회의에는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 시티베니 라부카(Sitiveni Rabuka) 피지 총리, 펠레티 테오(Feleti Teo) 투발루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국제협력· 재외국민부 장관과 2026.10.8.(목) 양국 정상 임석 하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세계 4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 사회보장협정: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국민의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한 국가의 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그 국가의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협정 한-이집트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민이 이집트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경우에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협정의 가입기간 합산 조항에 따라 양국 연급 납부 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급여 수급권 확대가 예상된다. ※ 연금 가입기간 관련, 우리나라는 10년, 이집트는 15년 가입 후 연금 수급 가능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각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상호 진출기업과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투자·무역 등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한민국이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 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110개국 중 1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23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주요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구경하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2007년부터 격년으로 국가별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요인을 측정한 관광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의 평가 체계에서 '관광의 지속 가능성' 분야 평가 등을 확대해 관광발전지수(TTDI)로 개편했다. 올해 발표한 관광발전지수 보고서는 원자료 및 기존값 조정에 따라 재산출한 과거 지수를 기반으로 했다. ◆ 관광 지속 가능성, 20위에서 13위로 가장 크게 올라 관광발전지수는 5대 분야 및 17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2023년 대비 5대 분야 모두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환경, 고용, 지역사회 기여, 관광수요 등과 관련한 '관광의 지속 가능성' 분야 순위가 20위에서 13위로 가장 크게 올랐다. 관광지 방문의 주요 이유가 되는 자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2박 3일간 고흥군 인근에서 미래 우주항공 인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4회 우주항공청 스페이스 캠프」를 개최했다. 스페이스 캠프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항공청 대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진로와 미래의 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참여 학생들이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임무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미션탐구’ 활동을 통해 우주항공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30명이 참여했으며, ‘모형 로켓 제작과 실험을 통한 발사체 개발 과정 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누리호와 모형 로켓’에 대한 강연을 통해 발사체의 구조와 비행 원리 이론을 학습하였고, 팀을 구성해 미션 탐구에 있어 역할을 구분하고 공학적 사고와 협업의 중요성을 터득했다. 특히 캠프 둘째 날인 10월 7일(수)에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관측하며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현장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경찰청이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형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대열운행, 갓길 통행 등을 단속하고 관광지 주변에서는 주·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11월에 버스·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한다. 행락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열운행과 갓길 통행,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도 중점 점검한다. 화물차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과적·과속, 정비 불량을 집중 단속·수사한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30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 주차장에 체험학습 등 단체관광객을 태우고 온 버스가 주차돼 있다. 2024.10.30 (사진=연합뉴스) 관광버스 출발지점 등 취약지역에서는 차량 내 음주가무 금지와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해양 안전을 강화하고 해양 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항공 채증영상 분석 시스템’[프로젝트명: 디프 블루 아이(Deep Blue Eye)]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 실증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 사업이다. ‘디프 블루 아이(Deep Blue Eye)’는 영상 심층학습 기술을 통해 푸른 바다를 꿰뚫어 보는 인공지능 분석 체계를 의미한다. 먼저 해상에서 인공지능 가속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재하는 단말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이 되지 않는 해상에서 실시간 분석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함께 개발되는 인공지능 분석 프로그램은 불법 조업 판단을 자동화하고, 항공기 레이더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융합하여 고의로 신호를 은폐한 어선이나 안보 위협 선박을 식별하는 고도화된 기능을 갖춘다. 또한 해상 표류자를 식별해 임무자에게 경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오염물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6년 2월 교도소 수감자 A씨는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접수한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중 정보공개 결정한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 역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라는 이유로 2026년 3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경찰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10월 1일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면서, 구체적으로는 ① A씨가 실제 해당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점 ② A씨가 요구한 정보는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③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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