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7일,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의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할 때,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때론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외국은 거의 다 의원내각제이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도 의회의 힘이 큰 만큼 의회 외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17일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임차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17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2배 상향하고, 시행령 과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용적률을 법률로 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11월 16일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박주민의원ㆍ윤한홍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주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 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한유총 김동렬 이사장, 울산지회 배경희 회장 등과 면담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유아교육…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결국 우려했던 전국노동자대회가 14일에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허용했고,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만약’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전 광복절 집회에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개천절 집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경남 창원시 경남 창녕군 경북 상주시 일 시 7. 16.(수) 10:00∼15:00 7. 17.(목) 10:00∼15:00 7. 18.(금) 10:00∼15:00 장 소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원이대로473번길 19-14)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교육장(2층) (창녕읍 당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 (참여기관) 국토부·국정원·경찰청(공동주최), 항공보안협회·학회(공동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협회(후원) 등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하여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행사)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Dr. Sinn Chanserey Vutha)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7월 14일(월),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소형무장헬기 성능·경쟁력 향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군 관계기관 약 60명이 참석하여, 소형무장헬기의 진화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소형무장헬기의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소형무장헬기의 다목적화 등 미래전에서 헬기 생존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형무장헬기 수출형 개조방안, ▲소형무장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유도탄(천검)의 수출형 개량방안 등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소형무장헬기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실제 운용자 관점은 물론, 양산·감항·수출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점검하였으며, 최근 수출 동향을 고려한 해외 고객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준장 고형석)은 “이번 세미나는 소형무장헬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출 가능성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화)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단장: 국가수사본부장 / 참여국관: 대변인·범죄예방대응국장·수사기획조정관·수사국장·형사국장·국제협력관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24. 3. 1.~’25. 6. 30.)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하였다. < 10대 악성사기(통계 및 주요 검거 사례) >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악성사이버사기 ⑤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 ⑧투자리딩방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특히,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하여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과 교육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청렴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청렴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남 지역 학교현장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 협업 과제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교에서 배우는 청렴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학생들이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닌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청렴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국내 개발 중인 해병대 상륙공격헬기(MAH, Marine Attack Helicopter)의 공격 능력 검증을 위한 주·야간 기관총 및 로켓 실사격 시험을 올해 상반기 총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실사격 시험은 헬기의 주·야간 전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상륙작전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격 시험의 성공은 해병대가 독자적인 항공전력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반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상륙공격헬기는 수리온 기반의 국산 상륙기동헬기(MUH) 마린온에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전력화를 통해 입증된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체계를 적용하여 개발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시제기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 기관총과 로켓 무장 시험 성공을 거쳐, 올해 후반기에는 유도 로켓과 공대지 미사일의 실사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행시험평가를 실시하여 2026년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력화될 상륙공격헬기(MAH)는 해병대가 운용 중인 마린온 상륙기동헬기(MUH)가 적지를 강습할 때 엄호하는 역할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7월 14일(월)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행(i-ONE Bank)·농협은행(NH올원뱅크)·PASS(SKT, KT, LGU+)·SKT(Tworld) (국민비서 가입자)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 신청 (국민비서 미가입자)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17개 모바일앱에 접속해 가입·신청 ■ (국민비서 누리집) 누리집 접속>본인인증>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알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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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5일 13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