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3일(화)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 써, 우리나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국민 참여도가 낮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기존 ‘의원소개청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현지시간) 하노이 북부에 위치한 삼성 박닌 공장을 시찰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박닌 공장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최근 이건희 회장께서 타계하셨는데, 이병철 창업주가 한국의 삼성을 만들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15시께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에 반대하고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촉구하고자 ‘주민 차량 100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진행했다. ‘맹꽁이 영정사진 현수막’과 ‘서현 난개발 지구 철회하라’ 등의 깃발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CPE’, 남인순 회장권한대행)은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이하‘GGGI’)와 공동으로 11월 3일(화) 14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Green New Deal 정책회의」를 개최한다. 「Green New Deal 정책회의」는 남인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지난 10월 28일(수)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월)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 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원가 시설의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포함시키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정비라인을 설치하고, 국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추가로 2만 5000톤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했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5.9.5 (ⓒ뉴스1)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 5000톤의 정곡을 공급하는 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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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