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규격, 비율 또는 각도 등을 달리하여 기존 디자인을 신규 등록하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순 ‘유사’한 디자인을 제외…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일,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과 자연훼손,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고 일회용품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은 「국회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결의안」을 대표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4일,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 유통시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사용정지 등을 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서정숙(국민의힘, 비례)의원과 공동으로 11월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의 질병 예방 관리 기능 방안’을 위한 『코로나19 경험과 극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철수 국민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이천시)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까지 감면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보궐 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추천한 당과 당원에게 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 공식방문 셋째 날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코로나19 검역 간소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갑)은 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경준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 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이 관광 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15~16일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열어 양국 관광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 및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는 지난 1986년 이후 해마다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면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는 한국 강릉에서 개최했으며, 올해는 일본에서 양국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여행업협회 등 관광과 항공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모여 관광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광교류의 지속적인 확대, 지역관광의 활성화,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관광산업 다양화, 장거리 관광객 유치 협력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양국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여행업협회가 한일 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양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30년까지 피지컬AI(인공지능) 세계 1위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강점을 갖춘 산업 분야의 AX(AI 전환) 가속화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차원의 전략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주요 성과와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설명하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분과위원장과 5명의 TF리더가 참석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문영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00일 기념 떡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출범한 국가 최상위 AI전략기구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TF를 중심으로 끝장토론과 관계부처 회람을 거쳐 98개의 과제를 담은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마련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실질적인 '실행'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으로 각 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문샷(Moonshot)은 지난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당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에 착수한 데서 비롯됐으며,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는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를 정해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프로젝트다. 기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AI 기반 신약 개발, 청정에너지, 가사·돌봄 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이다. 전문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16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5를 찾은 한 관람객이 홍익대 산업디자인과 제품경험디자인랩 '헤이테이트'가 디자인한 AI휴머노이드 로봇 '알프레드'와 인사하고 있다. 2025.11.12. (ⓒ뉴스1) 로봇과 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로봇), 첨단항공엔진(방산)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이차전지는 청주(셀), 울산(셀), 포항(양극재), 새만금(전구체·리사이클링) 등 기존 특화단지와 연계해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이 걷기와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보다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걷기와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금전적 유인책(포인트 적립 후 사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바람 원주전통시장 걷기대회에서 300명의 시민이 걷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25.1.26 (ⓒ뉴스1) 우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가 이용하는 관리형은 15일부터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해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는 그동안 관리형 참여자 중 고령층은 포인트 사용을 위해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복잡해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인사와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이 참석 하에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합동봉안식은 발굴된 유해 중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봉안하는 행사로, 올해 발굴된 141구의 유해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2025년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 봉송을 하고 있다. 2025.12.15 (ⓒ뉴스1)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에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바,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1000여 구이며 그 중 268구는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020년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2021년에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 상황과 안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해 사전에 주의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 폭설이 그친 후 한파가 찾아온 서울 종로구의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얼어 있다. 2024.11.29 (ⓒ뉴스1)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길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VM)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2개 재정고속도로 결빙·안개 상습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기상관측장비 366개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다만 이 서비스는 그동안 티맵, 카카오맵, 아틀란 등 길안내기 사업자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에만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누리집(http://rwis.kma.go.kr)과 기상자료개방포털(http://data.kma.go.kr)의 에이피아이(API) 서비스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