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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토허제 심사 소요 등 감안…허가 여부 불확실성 해소
4월 10~17일 입법예고 후 이달 내 공포·시행 목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2026.04.09 1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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