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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위원 참여 확대…지역 의견 국정 반영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정책 수립 시 지역 수요 반영과 현장성 높일 제도적 기반 마련
법제처

2025.12.16 18: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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