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등 대표발의 개정안 2건 복지위 통과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의 안전망 강화
‘부양의무 위반 유족’의 연금 부당수령 차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축산물 차단·중복 규제 해소·현장 부담 완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