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실효적인 구제 수단 확대된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소비자단체소송 제도 도입 이후 10건 미만인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해 소송허가제 폐지
- 피해구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일괄구제 법제화
- 유동수 의원,“소비자 단체소송의 합리적 개선으로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것”

2025.11.17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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