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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차별 · 혐오를 조장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 ”

외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20 년 5,875 억원 → ’24 년 9,594 억원 ↑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기준 강화 ,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수지 ’24 년 55 억 흑자
남인순 의원 “ 중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주장도 인권문제 등 신중검토 필요 ”

2025.10.15 0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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