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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 500억 원 이상 투입 계속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4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2025.03.15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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