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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 드론･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2025.01.07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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