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 법원 금지명령제 ’ 도입 제안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청구권 신설 및 법원의 공표 금지 판단 근거 명시
- ‘ 국민의 알권리 ’ 와 ‘ 보편적 인권 보호 ’ 사이의 균형 확보
김 의원 “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 제도적 보완 시급 ”

2023.12.29 1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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