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중앙행심위,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 -

2023.04.22 0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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