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완전한 지방정부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정부 의지 표명 촉구”
◈ 4.14. 10:30 국회에서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 그간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법안 마련
◈ 이성권 국회의원을 대표로, 부산‧경남 국회의원 28명이 공동으로 발의, 주요 골자는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

2026.04.14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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