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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강화... ‘제1호’ 국민 목소리, 법안에 반영됐다

국회 법사위, ‘제1호 국민동의청원’ 취지 반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통실비밀보호법 개정안」등 20건 법률안 의결-

2020.03.04 03: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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