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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국가․지자체 지원 강화 「학교안전법」개정안 발의

• 현행법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 중 간병비 비급여대상으로 부담가중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추가지원 법적근거마련

2019.12.24 1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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