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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검찰수사 44.8% 불기소처분, 40% 기소중지 등 처벌안받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1년이하 징역⇒6개월 이상 3년이하 징역
- 강창일의원“아동성착취영상 단순 소지도 공범으로 인식해야, 음란물범죄 경각심 가질 것”

2019.11.15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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