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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처음으로 손본다

- 이철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시정명령제도, 장애인권리 적극적 보장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낮아 … 10년간 단 2건만 시행
- 장애인이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2019.06.14 1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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