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누수 방지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든다

국가재정전략회의…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 우선지원

2016.04.22 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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