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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한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되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안

2016.11.10 1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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