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억지 위해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 6%→20%
거짓·과장 광고 엄중 제재…과징금 한도 2%→10%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공정거래위원회

2025.12.30 19:01:10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LOGO

창닫기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