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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계약수정청구권 도입…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해지 인정
법무부

2025.12.17 1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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