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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 링크제공 규제 신설로 우회유통 차단, 손배 50배 대폭 상향·현장조사 권한 강화-
-체계적인 침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2025.12.01 1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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