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수익 철저 환수·추징…피해자 보호 강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사기범죄 수익환수 강화…범행기간 취득 재산도 '범죄수익' 추정
법무부

2025.11.27 23:45:07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LOGO

창닫기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