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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원 환급

국가 지원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열거주의 적극 해석해 비과세 결론…소상공인 재기 지원
국세청

2025.11.27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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