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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먹은 임금 2조 원 "체불은 절도"…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국정과제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지난달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고의 또는 장기 체불 피해 노동자, 체불임금 최대 3배까지 손배 청구 가능
체불범죄 징역형 '3년 이하→5년 이하' 상향,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정책브리핑

2025.11.07 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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