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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 목표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하반기 감독 업체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

2025.09.02 2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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